2007년 ‘한강르네상스’ 실패사업의 아류작
기후위기 대책, 대규모 토목사업은 아니야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지난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김영주 국회부의장 긴급현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 개발 사업의 문제점 진단과 환경 파괴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사업은 혈세낭비, 환경파괴, 사업성 부족으로 좌초된 1기 한강프로젝트 사업의 재탕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라며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재정부담, 토건사업에 따른 환경파괴 논란,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특혜 소지 등의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곤돌라 사업,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등은 경제성 부족·환경부의 불허가 등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에 타당성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불량 패치(patch)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눈속임”이라고 표현하며 “오세훈 시장이 2007년 임기 당시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변호사 고발, 감사원 징계요구, 서울시민의 반대 등이 일어났는데, 이를 ‘사업의 성공’이라 말하며 계승 선언하는 것 자체가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내 지역 불균형, 특혜성 도시계획, 자연생태 훼손, 안전 취약 시설 개발 등의 논란이 불거진 게 예시”라며 “대규모 투자로 한강의 편의시설을 증진한다고 해도 인근 지역 시민만 해당할 뿐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결국 ‘시대착오적 프로젝트’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연과 공존? 한강 환경을 망치는 사업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자연성 회복 사업은 ‘연속사업’ 성격인데,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자연성 회복 효과를 자신의 것이라 우기는 행태는 볼썽사납다”라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 인식인데, ‘자연과의 공존(동행)’을 내세우는 건 시민들의 기억에서 난개발 이미지를 지우고 싶은 자주성 없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으로 대규모 토목시설을 추가하기보다 자연기반 해법으로 더 많은 공간을 습지, 저류지 형태로 비워야 시민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바탕, 이해관계자 중심이 아닌 폭넓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한강크루즈 및 서울항 사업 추진의 문제점, 서울링·양화캠핑장·잠수교 보행로 추진의 문제점,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공원 개발의 문제점 등이 논의됐다.
대형 토건사업의 경우 시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은 면밀하게 분석·점검을 거쳐야 한다는 여론이 다분한 가운데, 한강 보전, 환경, 도시계획, 재정 등 다방면의 전문가가 모여 한강 개발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논의한 바. 오세훈 시장의 주요 사업이 다 각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 [단독취재]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기습 철거… 구의회, 무기한 농성으로 제지
- [기획2 강남 속 판자촌 '구룡마을']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 [기획1 강남 속 판자촌 ‘구룡마을’] 국토부 지원사업에 ‘서울시’ 설명회 불참… 신청조차 안 해
- [현장] 서울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고급 아파트와 빈자촌의 불편한 동거
- [르포] 논란의 ‘김포골드라인’ 현장을 찾다!
- 장마철 2개월 코앞… 오세훈의 “침수 없다” 낭패 발언, 올해는 지켜질까?
- 서울시 vs 마포구, 2차전… 랜드마크?, 구시대적?, 쓰레기소각장 ‘힘겨루기’
- 두 얼굴의 오세훈, 이태원 참사 눈물 뒤 ‘2900만 원 변상금 부과’
-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학대아동 지원… 사각지대 민간 몫?
-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부진한 ‘재개발’… 아직 시작조차 못해
- [팩트체크]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장소 돌연 변경, 주민 ‘공청회’도 없었나
- ‘국토부·서울시’ 서로 떠넘기는 공공재개발…“헌법 부정” 규탄
- [탐사보도] 얼룩진 여의도의 봄… 한강공원 끼고 서울시 vs 노점상 대립
- 복지부·지자체, 독거노인 복지… 민간 몫으로 떠넘겨
- 서울시, 반려동물 사업 강화 뒤에선 노동복지예산 삭감…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도마
- [팩트체크] 서울시, ‘택시비 인상 따른 교통비 문제’ 대안 마련했나
- 서울시, ‘취약 아동·가족’ 지원, 3105억 원 투입… 노인 ‘신규 사업’ 전무(全無)
- 오세훈의 ‘안전 예산 삭감’, 공관은 리모델링… 약자와의 동행?
- 서울시·성북구 손놓은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뒷이야기
- 서울시, ‘여성우선주차장’ 폐지… ‘유명무실’ 의식했나?
- 인권위, “보건복지부 청년자살률 대책 마련해야”…복지부, 기재부에 떠넘긴 칼자루
- 오세훈, 박원순표 정책 ‘흔적’ 지우기?… 릴레이 사업 중단
- [탐사보도] 서울시, 따릉이 100억 적자…폐지 수순 가나
- [심층취재] 불법체류자, 지자체도 국회도 방관…범죄의 사각지대
- [현장] 영등포구의회 구의장 단식투쟁 중 응급실 후송, “구청장 불통 멈춰달라”
- [진단]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장애청년’ 창업 지원은 어디에?
- 국토부 300억 투입 판자촌 지원… 서울시 왜 빠졌나?
- 영등포구청장 vs 구의회 갈등 격화… ‘기자회견’ 차단까지? ‘여성 공무원 앞세운 최호권’
- [오세훈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허와 실 1] 서울시, 경제난 속 혈세 낭비?… 특정 지역 특혜 우려도
- [오세훈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허와 실 2] ‘환경파괴’ 반복… 전문가 입 모아 ‘사업철회’ 촉구
- 서울시 야심작 ‘메타버스 서울’…‘실패한 사업 vs 시범운영 단계’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142억 원 삭감… 결국 헌법소원심판 청구
- 불붙은 남산곤돌라?… 서울시 “지속 가능한 남산” vs “환경파괴·학생인권침해”
- 오세훈 시정과 정면충돌… "강자와의 동행" 반발 거센 리버버스·남산곤돌라
- [단독] 서울여성공예센터, 퇴거 직전 내민 2개월짜리 연장계약서
- 서울시의 혼란스러운 ‘버스 정책’… 승객·기사 불만 고조
- [단독] 서울시, 남산곤돌라 1차 이어 2차도 조달청 입찰 무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