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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이 발표됐지만,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는 ‘긴급현안 토론회’가, 서울시의회에서는 ‘한강개발계획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이름으로 전문가 사업진단 자리가 열렸다. 주를 이룬 건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인한 혈세 낭비’, ‘특정 집단 특혜 사업’이라는 평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전 한강르네상스사업(2007)의 2.0 버전으로서, 4대 핵심전략, 55개 사업을 추진한다”라며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을 통해 한강의 변화와 활력을 꾀하고, 시민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며, 확장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을 거듭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천문학적 혈세 낭비가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달 11일 일요서울 취재진이 방문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긴급현안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자리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은 본 사업을 비판적으로 진단했다.

또 한 번 혈세 낭비? ‘르네상스’ 계승 의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혈세낭비, 사업성 부족으로 좌초된 1기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재탕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재정부담 등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은 “그레이트 한강 사업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하위·불량 패치”라며 “이전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과 평가 없이 과거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계승을 선언했다. 그만큼 맥락 없고 타당성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6726억 원이 사용됐다. 이중 세빛섬을 꼽으며 ‘서울시(2012),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불법적인 사업”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민간이 한강수상 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세빛섬을 ‘사회기반시설’로 간주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또한 SH공사 출자 근거 부족도 주장했다. SH공사 사업목적에는 민간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은 한강르네상스 사업 당시 ‘노들섬 문화 Complex 민자사업 추진계획(노들섬 사업)’과 여의도공원으로의 ‘제2세종문화회관’ 이전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르네상스 사업 당시 노들섬 사업은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지만, 최소수익률 미달로 부적합 의견이 제시됐다. 그럼에도 2009년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설계안을 현상 공모했고 당선작을 발표했으나, 과도한 설계비 요구(130억 원 > 354억 원)와 설계 콘셉트가 일본 ‘구겐하임 미술관’ 현상 공모작과 유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 2009년 현 가액으로 6184억 원의 건립비용과 매년 600억 원 이상 운영비가 들 것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대두됐다. 김 전 의원은 “이런 오페라하우스처럼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도 문제”라며 “여의도공원 재구조화에 쓰이는 천문학적 비용에 대한 대책은 없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기에 도시 이미지 및 문화 정체성 제고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사업 2.0 버전인 ‘그레이트 한강 사업’을 두고 김 전 의원은 “르네상스 사업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졸속계획과 전시행정에 의한 치적 쌓기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강변 부동산 특혜 우려

그레이트 한강 개발 계획이 시민들을 위해 공공성을 살리는 것이 아닌 한강 주변 개발을 통해 특정 지역에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 자원이 이미 부동산 가격이 높은 여의도나 용산 등의 지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 초 논평을 통해 “보여주기식 혈세낭비형 토건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한강변 아파트 층고 완화에 앞서 조망권 특혜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장치부터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거용 건축물 35층 이하 높이 제한과 한강변 주동 15층 규제 폐지는 도시경관 관리보다는 특정 지역 한강 조망권의 사유화를 보다 강화해주는 특혜 성격이 짙다”라며 “한강변 아파트의 가격은 조망권 확보 여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주변 재건축 사업자들은 부동산 이익 극대화를 위해 서울시에 층고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서울시 한강개발계획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은 결국 부동산이고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라고 꼬집었다.

이용희 직접행동 영등포당 대표는 지난 9일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지난 르네상스 사업은 논란이 많았는데, 돈을 쓴 만큼 편의가 주민에게 얼마나 돌아갔는가 질문하면, 한강 주변 부동산 가격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세빛둥둥섬과 같은 구조물 등 공사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새로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내용은 르네상스 사업과 기본적 방향이 다르지 않아, 부동산 가격에만 영향을 주는 효과가 나올 것이 명명백백하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회복과 창조 중시” 재원 최소화와 공공성 강조

같은 날 서울시 종합계획팀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과의 ‘예산 관련’ 인터뷰에서 “자연성 회복 사업의 경우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측면이라 생각한다”라며 “우려하는 부분이 서울링, 곤돌라 등 대규모 사업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재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재원 투자는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변 특혜 관련’ 인터뷰에서는 “특혜 소지에 대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해 서울시가 크게 고려하는 것은 공공성 강화다”라며 “재건축 시 이득을 보는 것은 불가피해 막을 수 없기에, 공공성을 조건으로 내건다. 도로, 전시관, 아파트 공간 등을 기부체납으로 받는 등 이런 식의 요구를 통해 중간지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냥 (특정 집단의) 재산 증가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일 국장급인 3급 승진자 5명을 내정했다. 일부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관리자로 시가 중점 사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여러 반발과 비판에 부딪힌 상황에서 문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