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비리특혜 의혹 밝히고
고소고발로만 끝나서는 안 돼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신상진 민선 8기 성남시장이 “시민들의 여망으로 성남시장을 맡게 된 만큼 성남시 비리특혜 의혹을 밝혀낼 것”이라며 “시장 직속으로 TF를 만들어 시정 정상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30일 성남지역서민단체연대회의(성서련)와 성남시민사회단체엽의회가 주최하고 성남일보와 일요서울이 후원한 성남시 민선 8기 개혁과제 모색 ‘연속’ 시민 ‘첫 번째’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이호승 성서련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고, 성남시인수위원회 산하 정상화특별위원장을 역임했던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위원회 특별기간 동안 진행했던 과정을 보고하고 동시에 기조발제에 나섰다.
이호선 교수는 지난 지방선거에 신상진 성남시장이 당선된 이후 성남시인수위원회 산하에서 45일간 특혜· 관련 검찰 수사 중인 대장동, 백현동 등의 개발 과정과 성남의뜰,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기관, 이재명 및 은수미 전 시장 시절의 시정 등을 들여다 본 바 있다. 또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근거를 찾고 불법성이 있는 사안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는 이기한 단국대 법대교수, 유일환 분당신문편집장, 고희영 전 성남시의원, 여병량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가 참여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8기 성남시 지방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대장동 관련 비리와 성남시에 산적한 과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및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12년간 성남시정 뜯어 고쳐야
앞서 축사를 맡은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사태 뿐 아니라 성남시 부정부패 의혹 사건들과 이권 문제 등에 대해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시민의 여망을 담아 (성남시 지난 시정을) 들여다 본 만큼 중요한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들께서 큰 여망으로 저를 선출해주신 만큼 성남시 특혜·비리 의혹 사건을 좀 깨끗이 좀 밝히고, 잘못된 걸 뜯어 고쳐달라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정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비리와 특혜를 밝혀 ‘이게 문제다’라며 고소고발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제시스템을 비롯한 장치들을 어떻게 구축할지 지혜를 모아 정비해야 한다”라면서 “도둑놈이 설사 시장이 되더라도 도둑질 못하게 그런 시스템으로 정착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선 8기 성남시가 개혁 및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방안을 비롯해 그간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의 과거 시정에 대해서도 낱낱이 공개하고 이번 민선 8기에서는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토론자들은 “시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난 12년간 이재명·은수미 시장 시절의 시정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의 특혜와 각종 비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개발사업 배당 과정을 지적하며, 이재명 전 시장이 언급한 1882억 원의 배당수익은 실제로는 418억 원 법인세를 제외하고 1404억 원만 성남시에 돌아왔다고 밝혔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시정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시정혁신위원회나 TF 구성을 통해 시민들의 염원에 화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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