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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8월 8일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10월 10일)이 임박했다 보니 시간에 쫓기지 말고 충실한 수사를 하라는 뜻에서다. 정치권은 현역의원들의 기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월 28일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현역의원 8명, 국민의힘은 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野 잇단 사법리스크에 '골머리' 
민주당은 현역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잇단 검찰 송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나아가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처음으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당 차원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7월 24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고, 채용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기소 당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기소는 최근 검찰 내부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4년 만에 국회로 복귀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7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며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논란이 일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8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은 3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다. 거기에는 (용인)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16명은 같은 달 26일 "사실과 전혀 다르다. 당시 출마한 후보 모두가 용인으로 이사와 2~6년째 살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8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봉투를 건넨 의혹 및 캠프 관계자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전 자원봉사자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을 해도 안 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고발 당시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8월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양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 가격인 31억 2천만원보다 9억 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 5천600만원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공직선거 후보자는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6월 24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실거래가가 현 시세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 실무자가 헷갈렸던 거 같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8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현금 재산을 5억원으로 신고했다가 다음 날 3억 5천만원으로 수정하고, 31억원 상당의 배우자 재산 미술품 14점을 신고했다가, 다음 날 17억원 상당인 13점으로 수정하는 등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8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게시물을 자신의 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8월 13일 공직선거법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 의원은 대전 중구청장 재임 시절인 2022년 중구 목달동 그린벨트 내 토지를 무단 형질변경한 뒤 총선 과정에서 사실 무근을 주장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 선관위는 8월 21일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총선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인 일반 비용 지출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으로 분류돼 고발이 이루진 것"이라며 "비용의 성격과 관련해 다툴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 잘 소명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8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 및 당내 경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이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현역의원은 국민의힘 1명, 새로운미래 1명으로 파악된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8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관위에 선거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 의원은 선관위에 기존 사무실 외에 다른 곳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세종시 선관위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세종시 선관위는 8월 13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과 회계담당자 등은 총선 당시 노종용 민주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면서 4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자금이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기 위한 권리금 명목이라는 점, 총선 당시 선거사무실 임차 과정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쳤다는 점을 밝혔다. 반면 선관위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권리금 관련 유권해석은 합법이라 해놓고 이제 와서 불법이라면서 후보자를 고발하는 무책임한 선관위의 행정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선거법 사건 향방은?

22대 국회의 선거법 사건 규모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0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9대 총선부터 21대 총선은 당선인의 10%가량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40명의 당선인이 기소돼 5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는 33명의 당선인이 기소돼 6명의 당선이 무효됐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27명의 당선인이 기소돼 4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22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현역의원을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8명, 국민의힘 1명으로 야당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21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의 정당별 비율은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9명, 무소속 3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등이었다. 

선거법 사건의 또 다른 화두는 재판 기간이다.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하급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 문제는 법적으로 1년 이내에 종결해야 하는 선거법 사건의 재판 지연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2020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전 의원의 1심 판결은 2년 2개월 만에 선고됐다. 이 전 의원은 선거법 조항 중 일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년간 재판이 중단됐다. 이 전 의원은 기소 후 3년 4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운 셈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소 이후 4년 만에 1심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어서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는 기소 이후 2년이 넘은 오는 10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 

이렇다 보니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선거법 위반 재판을 단심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조 의원은 "선거법과 관련된 소송들은 대부분 3심까지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장기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판결에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면서 정책적 공백은 물론 1, 2년짜리 보궐선거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단심제로 추진해,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