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보 상황은 북한의 핵무기 기술 발전과 러시아의 지원,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 그리고 생사를 오가고 있는 월성 중수로의 상황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국가의 사활이자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로 신중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월성 중수로의 역할과 보호는 한국의 핵무장 추진에 있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핵무장 논의에서 월성 중수로의 중요성을 염두 해 죽어가는 월성 중수로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고찰이 필요하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핵무기 기술을 눈에 띄게 발전시켰다.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북한은 수소폭탄 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군사적 위협을 증대시켰다. 북한의 핵무기 기술 발전은 단순히 자체 기술력의 향상을 넘어, 러시아와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기술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더욱 정교화 되고 러시아의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의 자주 방어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된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한국의 안보 환경은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임기 동안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방위비 인상 요구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한국의 국방 예산에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한국의 군사적 자립성 강화에 대한 논의 또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검토하는 것은 외부 군사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접근이 될 수 있다. 한편 자체 핵무장에 대해 국민 66%가 찬성하는 분위기 일지라도 핵무장 추진 시 불가피한 경제제재 기간을 최소로 단축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월성 중수로는 한국의 원자력 정책과 핵무장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전소이자 군수시설이다. 중수로는 원자로 내에서 중수와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핵무기의 연료가 되는 품질 좋은 플루토늄을 생성한다. 월성 중수로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은 농축시설을 별로도 필요로 하지않고 핵무기의 주요 원료를 단순 화학반응으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할 때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한편 월성 중수로에서는 수소폭탄의 주원료인 삼중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이자 군수공장이다. 한국이 유사시 핵무기 개발이 불가피 할 때를 대비하여 월성 중수로의 운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월성 중수로의 보호와 지속적인 운영은 한국의 핵무장 추진에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월성 중수로를 경제성 조작하여 생매장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 탈원전백지화 정책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선포 되었지만 산업부와 한수원 일부 세력은 월성 중수로를 여전히 폐쇄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산업부와 한수원 일부 세력이 월성 중수로를 폐쇄하려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불법에 가담했던 산업부 공무원과 공범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성을 조작한 범죄가 무죄가 되기 위해서는 월성 중수로가 경제성 없어 계속운전 하지 못하고 폐쇄되어야 한다. 불법적 경제성 조작으로 생매장 당할뻔 했던 월성1호기는 법적으로 재가동 되여야 하지만 해체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월성1호기에 적용했던 범죄형 경제성평가 논리를 남아있는 월성2,3,4호기까지 확대 적용하여 모두 폐쇄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월성 중수로를 죽이려는 세력의 영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지휘 해 기소시킨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재판은 산업부에 의해 핵심 증거(비용보전신청서)가 은폐되어 2021년 6월 기소되었지만 4년째 1심 재판 진행중이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면탈하기 위해 16조원(1개 호기당 4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국가자산을 제물로 바치는 상황이다.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1971년 한국에 주둔하던 미 7사단을 철수했다. 당시 북한의 연이은 군사도발로 온 국민이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을 통해 자주국방의 꿈을 꾸었으나 결국 무궁화 꽃은 피우지 못하고 떠나셨다. 그리고 남긴 박 대통령의 위대한 유산인 월성 중수로는 한국이 언젠가 맞이하게 될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가고 있다. 월성 중수로는 한국의 핵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안보 위기 상황에서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을 할 수 있는 필수적 군수자원이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유산인 월성 중수로를 지키고, 이를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한국이 유사시 핵개발을 한다면 월성 중수로는 개발 기간 최단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핵개발과 수반되는 국제 경제제재 기간을 최소로 단축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안보와 자주국방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은 북한의 핵무기 기술 첨단화,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 그리고 월성 중수로의 역할과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더욱 부각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월성 중수로의 보호와 운영은 핵무장 추진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탈원전 세력이 월성 중수로를 폐쇄하려는 음모를 차단하고 월성 중수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 및 안보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인 월성 중수로를 지키며, 유사시 신속한 핵무장 준비 태세 유지로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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