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딥페이크 방지 모니터링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NIA)과 과기정통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공동 추진하는 공공정보 서비스(PG423)에서 TTAK.KO-10.1212 서비스 중심의 양방향 동영상 응용 서비스 교환 분류 체계(딥페이크 방지 모니터링 서비스)를 2020년 6월17일 단체표준으로 정하였다.
2020년에 N번방 사건 등으로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딥페이크 방지법) 제정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만든 표준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자정부 서비스도 공공정보서비스 그룹(PG423)에서 2023년 12월 말에 표준으로 공인되었다.
단체표준이란 업계, 단체, 학회 등의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 적용되는 표준으로서 대한민국 전자정부 서비스 관계자의 시험인증, 용어, 간행물, 위원회, 포럼, 기술표준이슈, 교육 등을 위하여 합의를 통해서 제정되고 그것을 모든 관계자가 사용하는 것이다.
이 이후에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운영과 송홍종 공학박사도 단체표준으로 등록된 딥페이크 방지 모니터링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딥페이크 방지 비상대책연합회(회장 김상용)는 전국의 지역별, 분야별로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전국의 군인, 경찰, 기자, 교사, 학생, 학부모, 청소년, 다문화 등 모든 영역은 물론 노인, 청년, 학생, 여성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딥페이크 방지 모니터링 서비스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딥페이크 방지 모니터링 서비스 교육은 교육적으로 방지 예방 효과를, 사회적으로는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 저감 효과를, 국가적으로는 유일한 해결방법 효과를, 개인적으로는 첨단 딥페이크 방지 교육 이수 수료증을 받음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딥페이크 비상대책연합회 김상용 회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분야별 지도자들과 연합해 이를 추진하고, 이를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 추진한다”며 “딥페이크 방지 모니터링 서비스 교육과 동시에 교육, 홍보, 전문가 양성,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적극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교육목적 및 내용은 딥페이크 방지 모니터링서비스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딥페이크 가해자의 디지털 성폭력 심각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생태계와 현실 사회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알 수 있게 한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딥페이크 방지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무법지대를 인지하고,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 구입, 시청만 해도 처벌됨을 이해하도록 하여, 딥페이크 영상 유통 관계와 법률적 관계를 학습하게 한다.
이런 교육을 통해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 딥페이크 영상합성이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을 이해하며, 딥페이크 영상합성 행위가 피해자의 가족, 지인 간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를 신고하고, 불법 딥페이크로 수익을 얻는 것은 강도와 같은 범죄임을 인식하여 딥페이크 영상 유통, 구매, 결제 등이 범죄행위임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기초지식을 학습한 다음에는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피해 예방, 피해 신고, 가해자 신고, 가해자 차단, 영상물 유통자 신고, 구매자 신고, 영상물 삭제 요청, 상담 요청하는 방법, 합법적이고 건강한 딥페이크 문화, 아름다운 대한민국 딥페이크 문화 홍보 방법 등도 배울 수 있다.
대한민국 딥페이크 방지 비상대책연합회 측은 전체 교육방법은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이 있고, 교육대상별 교육 일정이 다르며, 추석 이전에 홈페이지, 콜센터 등 상담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