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카지노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단통법' 폐지 세미나를 개최한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5월경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단통법 폐지안을 채택한 가운데 박 의원은 지난 6월경 단통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일부 소비자에 과도하게 지급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 없이 지급해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4년 제정됐다. 단통법은 시행 이후 10년 동안 이용자 차별 완화 및 자급제·알뜰폰 시장의 성장 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이 약화되면서 소비자 혜택이 하향 평준화되는 부작용도 초래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단통법 폐지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포함한 가운데 박 의원은 지난 6월 3일 단통법 폐지안과 선택약정 등의 혜택은 유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폐지안에 대한 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정부 관계자 등 이동통신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국민 가게통신비 인하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 발제는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장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좌장은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맡는다. 토론은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삼성전자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 ▲황성욱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심주섭 과학기술종보통신부 과장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등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휴대폰과 통신은 국민 모두에게 필수 불가결한 생활 필수재인 만큼, 바람직한 단통법 폐지 및 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