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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대전 육심무 기자] 충남도가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개최한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는 문진석·이재관·이정문·박수현·장동혁·복기왕·강훈식·성일종·황명선·어기구 의원과 김태흠 지사, 김기영 행정부지사, 전형식 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헤 내년 국비 11조 원 확보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민선8기 힘쎈충남은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도정 사상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국비 10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면서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영재학교와 서산공항 건설 등 미래성장 사업이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의원들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올해 대규모 SOC 사업 완료 등 정부예산 규모 감소로 내년 국비 확보 목표 달성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민선8기 성과 창출을 위해 목표를 11조 원으로 과감하게 설정,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국비 확보 건의 20건과 지역현안 및 주요 법안 25건을 설명했다.

정부예산 확보 신규 사업으로는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협력R&D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내포신도시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K-헤리티지 밸리 조성 △EV 핵심부품 안전성 고도화 시스템 기반구축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 △충남형 수산식품 수출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10건을 설명했다.

계속 사업은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블루카본 실증 연구센터 건립 △충남 청소년 직엄체험관 건립 △성환∼소사(국도1호) 도로 건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 △고남∼창기(국도77호) 도로 건설 등 10건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장철민 R&D사업 포기 중소기업 6배 폭증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30일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 이후,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6배나 폭증했고, 국가R&D사업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도 ‘24년 1월~7월 동안 3,387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제시했다.

장 의원은 중기부의 국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는 ‘23년 29개에서 ’24년 175개로 전년 대비 6배 수준이고, 산자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도 전년 대비 23.5%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막무가내로 국가 R&D 예산 삭감하더니, 삭감분을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출로 돌려막고 있다고, 대출받을 여력조차 없는 중소기업들은 R&D사업 포기로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까지 날리고 있다”며 “정부의 막무가내 R&D 삭감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저해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황운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 재발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30일 기업의 개인정보 무단판매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과 그 대가가 무엇인지 고지하고 동의까지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황운하 대표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동의없는 개인정보 무단판매를 막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기업의 사익 충족에 더는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두 개의 법안 모두 21대 국회에서 황운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우리공화당이 방송4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은 공영방송을 좌파가 장악하려는 것으로 좌파독재 악법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은 결코 좌파방송을 원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목숨 걸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은 공영방송을 통해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을 좌파성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뻔히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꼼수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