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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 대전 육심무 기자] 정의당 충남도당은 15일 논산 부여 등 침수피해현장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날 “지난해 호우로 입은 피해가 완벽하게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충남 남부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 논산을 비롯 충남 곳곳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조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거센 물길로 비닐하우스가 물바다로 변하고, 쑥대밭이 된 농경지 등 파손된 농민의 삶의 터전을 하루속히 복구하여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도내 8∼10일 누적 강수량은 △서천 401.2㎜ △논산 397.1㎜ △부여 352.7㎜ △계룡 350.6㎜ △홍성 328.5㎜ 등으로, 특히 논산은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최대 420mm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속된 호우로 충남도내에서는 논산시와 서천군, 금산군 등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공공시설 86건, 사유시설 33건, 농경지 침수 7030.1㏊ 등 충남에선 2천8백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땅이 수해를 입은 걸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논산을 다녀가면서 침수피해 농민들을 만나지도 않았다”며 “지난해 서천 수산시장 화재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피해입은 당사자들을 만나 대화하며 마음의 위로를 주어야 함에도 아예 만나지도 않고 가버리는 공감능력 제로인 대통령의 피해현장 방문은 당사자들의 마음을 더 아프고 분노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국가 근간산업인 농업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농민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또한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힘 충남도당 “이재명 대표 신속 재판 촉구”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15일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국힘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11개 혐의와 4개의 재판을 받고있는 피의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동원하여 온갖 방법으로 재판을 연기, 방해하는 것은 일찍이 없던 사법농단이며, 주변 인물들은 구속,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는 그 많은 피의사실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연임하여 계속 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급기야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은 수사검사 탄핵 시도에 이어 이제는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며 국가 질서 파괴 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빠르고 명쾌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도한 의회 독재와 맞서 싸우며 오직 민심과 민생을 살피는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충남도당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선거법 관련 소송 물의에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박 시장측이, 당초의 성명서 취지는 상대방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알리기 위한 의도였으며, 아직 법리적인 부분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재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대법원의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사과했다.

박용갑 의원, ‘전세사기 범죄수익 몰수·추징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는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 ‧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자 15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사기죄의 경우 특정 사기범죄로 해당범죄를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만 한정하고 있는데,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패범죄의 범위에 빠져 있던 전세사기를 추가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 ‧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피의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는가”라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