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여 중소기업 의견 모아 탄원서 무역위원회 전달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포스코가 지난 7월 무역위원회에 제소한 반덤핑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인 스테인레스강 수입 및 수요 중소기업들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이들은 포스코가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면서 중소기업들의 목줄을 죈다는 주장과 함께 독과점에 있는 포스코가 국내기업 피해 방지나 공정경쟁을 외칠 자격이 되는지 되물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 둔 24일 새벽 스테인레스강 관련 수입사, 유통사 등 실수요자로 구성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강남에 위치한 포스코 센터 앞에서 포스코의 반덤핑 제소에 대한 반대 규탄시위를 벌였다.
스테인레스강 업체 “포스코 피해자 코스프레 중단하라”
이들은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과 포스코 직원들이 보는 곳에서 “포스코는 반덤핑 제소에 나서기보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부터 마련하라”며 “독과점 지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한 포스코 제품을 써야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생각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스테인레스강 평판 압연제품을 수입‧유통 및 재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10여개 업체는 ‘수요가 협의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470여 관련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탄원서를 작성하고 23일 무역위원회에 전달됐다.
이는 앞서 포스코가 지난 7월 스테인리스강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의 경쟁 철강기업들이 덤핑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무역위원회에 제소한데 대한 대응이다.
이들은 “포스코가 반덤핑 제소에서 피해자인양 정부에 코스프레하고 있으나 공급차질 문제의 해결방안이나 가격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 또는 계획과 관련 비전 제시가 전혀 없었다”며 “반덤핑 제소 반대 의견서에 서명한 470여 중소기업 수요가들은 포스코가 중소기업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몰지 말고 이번 반덤핑 제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의 수출가격이 수입제품의 가격과 차이가 거의 없는데 국내 가격만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오히려 내수차별”이라며 “그동안 포스코는 다른 나라 스테인리스 제조사와의 경쟁보다 자신의 수출 실적과 해외계열사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열연의 경우 국내에서 유일하게 포스코만 생산할 수 있는 품목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포스코의 해외계열사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
독과점 기업 포스코가 주장하는 국내 산업 피해
해당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해당 제품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스테인레스강 내수시장의 60~70% 이상을 차지해 독과점 지위에 있는 포스코가 어떻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대적으로 비싼 포스코의 제품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 국내 산업의 피해”라고 말했다.
다만 포스코 측은 “최근 열연과 냉연 스테인레스 강 모두 저가의 수입 제품 비중이 늘면서 심각한 가격 교란으로 협력사들의 영업이익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공장가동률마저 저하되고 일자리마저 위협 받고 있어 대응을 미룰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국감에서 산업통상위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역위 제소는) 포스코의 피해가 아닌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대한 피해를 따져야 한다”며 “공기업에서 출발해 국가의 보호를 받아가며 성장한 독점기업(포스코)의 경우 오랫동안 이윤을 누려온 반면, 유일한 경쟁압력은 수입뿐인데 이로 인한 독점이윤 감소를 산업의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반덤핑 과세 여부 판단이 바람직한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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