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후 이뤄진 측정소 설치… 환경부 “일반적인 상황”
전문가 曰 “울산, 여전히 유해대기물질 측정소 부족”
환경부, 울산시... 엇갈린 입장? 삐걱대는 환경 정책

울산 산단. [박정우 기자]
울산 산단. [박정우 기자]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중공업 발전으로 여러 공장·산업지대가 위치한 울산. 환경부 조사 결과 울산의 국내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상위 3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량은 전국 34%로 배출밀도 기준 서울에 240배에 다다른다. 전문가들은 시민 건강과 국내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유해대기물질 모니터링에 필요한 측정소가 더 증설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울산시는 2021년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환경부가 광화학대기오염물질 측정소를 설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으나, 본지 취재 결과 2023년 준공된 것으로 밝혀진 상황. 환경부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일축했으나, 일각에서는 현재도 부족한 실정에서 환경부와 울산시의 서로 다른 해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울산시의 고질적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 조사 결과 울산의 국내 초미세먼지 기여율이 상위 30%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울산발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의 화학물질 취급량은 전국의 34%를 차지했고, 화학물질 배출밀도 또한 서울보다 238.6배나 높았다.

울산의 초미세먼지 구성성분 중 이온물질은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염 등으로 이뤄져 있다. 다른 도시에 비해 여러 공장·산업지대가 위치해 발생하는 황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셈이다. 특히, 국가산업단지 내 선박 및 자동차 제조시설 내 도장공정,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 비철산업단지 등이 입주해 있어 유해대기물질이 끊임없이 배출된다.

이런 초미세먼지 속 이온물질은 오존, 이산화질소 등과 같은 다른 대기오염 물질과 반응을 일으켜 2차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원인물질로 작용한다. 이는 폐암, 천식 등 다양한 호흡기질환과 뇌졸중, 심장질환, 고혈압 등 혈관질환 나아가 태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유아를 비롯한 소아는 면역체계와 방어기제가 불완전해 여러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울산 내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축소 정책과 모니터링을 위한 각종 시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기측정망 확충, 오랫동안 지적돼

2018년에도 환경부와 울산시가 관할하는 ‘대기측정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마영일 울산발전연구원 박사는 “울산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측정망을 더 확충해야 한다”라고 제언한 바 있다.

당시 울산시 화학물질 배출밀도는 연간 1만3120kg/㎢로 서울시보다 238.6배 높지만, 유해대기물질측정소 수는 서울시와 동일했다. 이에 마 박사는 “유해대기물질측정소가 적어 북구와 울주군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물질에 의한 영향 파악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1개의 유해대기오염물질측정소가 추가로 설치된 상황이다.

하지만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오인보 울산시환경보건센터 사무국장은 지난해 언론 기고를 통해 “산업도시에서 중요한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측정소 4곳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단지 인근 넓게 형성된 주거지역을 고려하면 울산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농도분포와 노출수준을 파악하기에 현 모니터링 지점은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환경보건 취약지역 대상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환경부와 지자체는 신종 환경 유해인자 파악, 선진 환경측정 및 모델링 기술 도입에 대한 유·무형의 투자가 필요하다”라며 “환경보건센터의 역량 강화와 함께 환경보건 정책 및 기술 개발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부연했다.

울산시, 해명은? “환경부에 요청했다”

2021년 지적이 잇따르자, 울산시는 언론보도 해명을 통해 “유해대기오염물질측정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부에 측정소 증설을 요청했다”라며 “유해대기 측정망은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운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울산지역에 유해대기오염물질측정소를 1개소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2022년에는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소 1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일 울산시 관계자는 “측정소는 환경부 업무시설”이라고 밝혀왔다. 나아가 2022년 준공이 약속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소는 2023년인 지난해에 설립됐다고 전해왔다.

현재 4개의 유해대기오염물질측정소와 1개의 광화학대기오염물질 측정소가 설치돼 있지만, 여전히 측정 환경이 열악해 대기오염물질 개선을 위한 분석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울산시가 요청한 2022년 광화학대기오염물질 측정소를 1년 후인 지난해 설립했다.

환경부, “일반적인 상황, 절차상 문제 없다고 판단”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달랐다. 1년 후 설립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3일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예산이 투입되면 부지 위치 선정과 사용 승인, 안전 진단 등 구축 계획에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라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에 지연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답해왔다. 

환경부가 측정소 구축 운영을 위탁한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2021년 12월 지자체 후보지 추천을 받아 시작했고, 2022년에 환경부 예산을 받아 지난해 착공을 완료했다”라며 “보통 2년 정도 걸리니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사 체결 자체가 2022년 12월에 완료됐고, 지난해 9월부터 정상 가동을 했다”라며 “대부분 이런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서로 다른 해명, 환경부와 울산시… 입장 다른 이유는?

취재진은 한국환경공단 관계자의 해명을 두고 ‘울산시는 2021년 5월에 환경부의 2022년 측정소 설치를 보도했는데, 환경부는 그해 12월 후보지 추천을 받았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5월에 설치 확정을 보도한 울산시와 그해 12월 (측정소를 설치할 지자체) 후보지 추천을 받았다는 환경부의 설명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관계자는 “보통은 예산 작업이 이뤄지고 계획이 잡히는 부분이 있다”라며 “이미 2022년에 측정소를 구축하기로 계획돼 있어, 울산시에서 그 사실을 근거로 발표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답변했다.

지난달 29일 환경부는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는 오는 2029년 울산시의 질소산화물 예상 배출량이 6만7000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예상했다. 

오랫동안 지적된 울산의 대기오염 문제. 환경부는 지난해 측정소를 증설했지만, 부족하다는 평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증설 과정을 두고도 환경부와 울산시의 주장은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울산 주민과 전국적인 대기오염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울산 원전. [박정우 기자]
울산 원전. [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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