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혜수 기자] 최근 친일 논란 등으로 정치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괴담 정치’ 논란까지 불거지며 여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야당은 계엄령 준비설, 독도 지우기 논란 등을 집중 부각시키며 대여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반면 이 같은 야당의 공세가 민심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한 여권은 ‘괴담 정치’라고 공격하며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극단 치닫는 여야, ‘괴담 정치’ 공방전으로까지 번져
- 여야 ‘계엄령 준비설, 독도 지우기 논란’ 등으로 치고받기
지난 5월 말 임기를 시작한 후 석 달 동안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여야가 지난 8월 28일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악화된 여론 달래기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최근 친일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을 계기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정국에 완전한 ‘해빙 모드’가 조성되기까지는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는 우려가 나온다.
친일 논란은 건국절 논란, 독도 지우기 논란 등으로 번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여 총공세가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언급하면서 야당에서는 계엄령 준비설까지 제기됐다.
이에 수세에 몰린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은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야당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끌어와 ‘괴담 선동’ ‘공포 조성’이라며 총반격에 나선 상황이다.
野 “尹 계엄령 준비설, 독도 지우기까지…” 대여 총공세
여야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최근 돌연 민주당에서 계엄령 준비설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언급을 거론하며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 유신독재와 부마항쟁, 5.18을 딛고 일어난 21세기 최고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조잡하게 계엄령 따위는 꿈도 꾸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저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준비의 정보를 입수해서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라며 “박 정권이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총선 때는 국정원 공작준비를 미리 경고했었고, 이번 국군정보사 기밀 유출을 밝혀냈었다”면서 “집권 경험이 있는 수권정당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시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다.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위’를 띄우고 ‘독도 지우기’ 의혹도 집중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위’ 가동은 의료대란대책특위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해 있던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지시한 것이기도 하다.
독도 특위 위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군 정신전력교재에서도, 지하철역에서도,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이쯤 되면 윤석열 정권은 친일매국 정권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고 강한 비판을 가했다.
독도 특위는 장성 출신 의원인 김병주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있다. 추미애·윤호중 의원 등 다수 중진도 위원으로 참여해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용산‧與 “野 괴담선동, 국민 불안 자극…그 끝은 어디냐” 반격
야당이 중도층을 비롯한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할 소재를 고리로 총공세를 퍼붓자 여권도 반격에 나선 상황이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키로 한 것에 대해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냐”며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총선 전에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괴담에 기대 정치를 하고 있다.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냐”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 아니고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다양한 공격 양상을 가정해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한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반헌법적이고 계엄령 준비 시도인가”라며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면서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들의 환호받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식 독도 괴담, 그것은 바로 일본이 원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독도 정쟁화,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년을 맞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민주당의 문제 제기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며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혜란 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지난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오염수 방류를) 극렬하게 반대하며 방사능 범벅 물고기, 세슘 우럭 등의 괴담을 퍼뜨리며 길거리로 나섰지만 당시 우려와 달리 지금까지 우리 수산물과 해역이 오염됐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또다시 공포 조성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공격을 가했다.
정기국회 갈등 예고, 與 “거짓선동 맞서겠다” vs 野 “尹정권 친일굴종외교 저지”
이 같은 공방전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도 계속되면서 여야 갈등은 더 악화 일로를 걷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30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연찬회를 마치며 결의문을 발표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당도 이날 ‘정기국회 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윤석열정권의 친일 굴종외교와 역사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우리는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24년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심의 향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포인트 하락하면서 20%대 초반을 기록했다.
갤럽이 지난 27∼29일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8월 20∼22일) 대비 4%포인트(p) 떨어진 것이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하면서 30%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변동 없이 31%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