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기우 언론인] 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반기 2년보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은 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범야권은 192석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등을 예고하는 등 초강경 노선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 의혹을 동시에 특검하자고 맞대응하는 등 22대 국회도 각종 특검법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3년 이상이 남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거부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과 식사정치를 통해 당정 결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 거부권...민주당 재투표 부결시 22대 1호 특검안 발의
- 與, 김건희 특검법 받고 이 대표 부인 김혜경 특검 카드 ‘만지작’
- 22대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예고…尹 식사 정치로 당 소통 강화
21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에 필요한 ‘3분의 2의석(200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폐기된 법안이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김건희 특검법 등이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다.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은 구축했지만 내부에서 8표만 이탈하면 산술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野 22대 국회서도 각종 특검법 추진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민주당과 협치에 나서는 등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4월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읽었고, 윤 대통령도 비공개회담에서 일방적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야당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타협’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21대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의석을 모두 더하면 180석으로, 범여권에서 최소 17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돼 통과가 쉽지 않다.
당론으로 부결을 택한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재의결 가능성은 적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다만 안철수 의원을 시작으로 이상민·김웅 의원 등은 재표결 때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해져 이탈표 규모가 변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절차)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원장에 친이재명계(친명계) 강성 인사들을 전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2대 당선인들은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경우 탄핵 정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더 큰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라며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탄핵의 방향으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라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탄핵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도 지난 2년처럼 민주당이 입법 독주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민주당은 탄핵카드까지 꺼낼 수 있는 상황이다.
김정숙.김혜경 특검으로 野 맞서는 與
이에 여권은 내부 결속과 당정 결속 강화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탄핵 및 각종 특검법을 재추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8표만 이탈해도 거부권 행사가 물거품 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 데 이어 초선 당선인들과도 만찬을 진행한 것도 22대 국회 특검 정국을 대비한 행보로 읽힌다.
당선인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가 자신의 잘못’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당선인이 “총선 얘기 나오면 다 제 잘못이라고 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 잘못이라고 하시라”고 답했다. 총선 백서 준비 과정에서 친윤-친한 책임 공방이 불거진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로 ‘총선 책임론’ 공방이 가라앉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여당은 정부·여당으로서의 권한이 있으니, 소수라고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관계와 관련해선 “당을 더 예우하고 존중하겠다. 당이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당이 대통령실의 하부기관인 것처럼 생각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과 정이 서로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당정 결속을 한 셈이다.
특히 21대 국회 후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렸다. 윤 대통령과 초선 당선인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거부권과 예산편성권 등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있듯이, 당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고, 당선인들은 “거부권을 사용하는 건 정정당당한 헌법상의 권한”, “당의 입장을 자신 있게 표현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국민의힘도 이에 화답하듯 민주당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등에 맞서기 위해 ‘3김 여사(김건희·김정숙·김혜경) 특검을 거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외유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받는 대신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모으기 의혹에 특검을 역제안하자”며 3김 여사 특검법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내가 보기에는 단독 외교가 아니라 단독 외유같이 보인다"며 "이게 특검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與, “이 대표 부인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의혹 특검해야”
나경원 당선인도 “문 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초청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외교부가 밝혀낸 것을 보면 회고록 내용과 다르다”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나아가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거대 야당이 22대 국회를 장악한 이상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