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검사 시절 경험했던 인상 깊은 사건이 있었다. 여자와 남자는 각자의 친구들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만나 눈이 맞았다. 둘은 그날 저녁 바로 강릉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하였고, 여자는 다음날 집에 들어갔다. 여자 집에서는 난리가 났고 여자의 부모는 다 큰 딸이 외박했다고 여자를 다그쳤다. 그러자 여자는 부모의 추궁을 모면하고자 강간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결국 부모의 강권에 못 이겨 남자를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모텔에서 당했다고 하면 안 믿어줄 것 같으니 야산에 끌려가서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하였고, 남자는 화간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구속 재판을 받아 6개월을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재판 결과 남자는 무죄를 받았는데 결정적 단서는 남자가 강릉에 있는 모텔에 숙박할 때 작성한 숙박부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남자는 여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필자가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필자의 조사 결과 여자의 고소 내용은 전부 거짓임이 드러났다. 여자는 남자의 차에 동승해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강릉에 있는 모텔에 갔는데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모텔에 투숙할 때 충분히 구호 요청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구호 요청을 한 바가 없었다. 더욱이 모텔 방 안에서의 상황에 대한 여자의 진술은 가관이었다.
여자의 말에 의하면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남자가 욕탕에 들어가 30분 정도 샤워했다고 했다. 필자는 여자에게 “그럼 그사이에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였는데 여자는 “무서워서 침대에 앉아 30분 동안 떨고 있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였다. 필자는 여자의 허위 고소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자를 위해 여자를 구속하려고 했지만, 여자는 이미 그사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만삭의 몸이 되어 있었기에 하는 수 없이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성범죄 사건 중 상당수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놓고도, 돈을 목적으로, 혹은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예컨대 유부녀가 간통해놓고 남편이 다그치면 강간당했다고 거짓말하곤 함) 허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럴 때 남자들은 당황하여 갈팡질팡하다가 덫에 걸릴 수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요즘은 모텔이나 호텔에 숙박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이 무죄를 받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섣부른 사과 문자를 보내면 덫에 걸려들게 된다. 요즘은 위 사례와 달리 아예 처음부터 허위고소를 하려고 상대방을 유혹해 성관계를 한 뒤 다른 공범과 짜고 고소하여 돈을 갈취하는 경우까지 있다. 보통 그런 고소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유도 질문해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받아내려고 한다. 당황한 상대방은 일단 고소인을 달래주기 위해 억지 사과하거나 진정시키려는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그런 문자가 나중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와 바로 상의하여 대처해야 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증거를 찾아야 한다. 때로는 핸드폰이나 블랙박스 포렌식을 해서 삭제된 문자나 음성, 사진 파일 등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그 어딘가에 유리한 정황증거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증거를 상대방에게 바로 공개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다른 설정을 하여 자신의 불리함을 모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TV조선 ‘강적들’ 고정 진행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컬럼니스트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 형사소송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23년 개정판,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21년 개정판,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출판사) ▲ 강민구 변호사의 인생연애상담(2021년,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