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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전국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상북도에서는 성주군, 예천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이 엿보인다. 경북은 지난해 출생아 수 시도별 증감률이 –9.2%로 전국 지자체 중 광주, 세종, 제주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성주군은 ‘성주형 24시 통합돌봄센터’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며, 예천군은 연말까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해 산후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기초자지단체장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상황에서 각 군의 구체적 대안이 경상북도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지 이목이 쏠린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미만인 지자체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4.9%인 34개에 달했다. 2013년 2개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7배 증가했다.

지난 2월 통계청은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9200명 7.7%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35만27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200명 5.4% 감소했다. 이에 인구 자연증가는 –12만2800명, 인구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이유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난해 출생아 수 시도별 증감률이 –9.2%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광주(-17%), 세종(-15%), 제주(-9.9%)에 이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경북 영양은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8~10배가량 웃돌며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했다.

경상북도의 저출생 극복 정책은?

경북은 저출생을 포함한 최근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경북도민의 생각과 가치, 사회적 관심사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 18일부터 ‘2024 경상북도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12개 공통 항목을 통해 저출생 원인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전 국민 대상으로 정책 공모를 실시해 ‘아이가 있는 미래는 무엇으로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결혼, 출산, 돌봄, 주거, 양성평등, 일·가정양립 등의 과정에서 원하는 정책이나 불편 사항 등을 제안받는다.

또 저출생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 7933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저출생 극복 과제에는 727억 원을 투자했다.

보다 구체적인 기초지자체 저출생 대안

▲ 경상북도 성주군, 이병환 군수

경북 성주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30년까지 37개 사업에 1642억 원을 투입하는 ‘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성주군은 ‘파격적, 빠르기, 공감을 통한 참여, 차별된 특별한 서비스’ 등 이른바 ‘4S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군은 ‘성주형 24시 통합돌봄센터’, ‘사교육비 지원 및 영어특성화 교육’, ‘보건소 소아청소년과 진료 개설’, ‘신혼부부 월세 및 주택구입 이자 지원’, ‘출산양육 지원금 확대사업’을 5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심 추진한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성주형 24시 통합돌봄센터’가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돌봄 시설을 운영한다. 향후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을 세우고 거리가 있는 선남, 초전 지역 거점 돌봄센터까지 확대·운영해 촘촘한 틈새돌봄으로 양육 공백을 해소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학령기 아동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및 원어민 학습, 첫째와 둘째의 출산양육 지원금 30만 원 확대, 청년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30만 원과 주택구입 이자 2~5% 지원 및 육아친화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으로 저출생을 정면 돌파하고자 한다.

지난 19일 성주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문화센터와 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 등 여러 가지 돌봄 시설이 밀집해 있는 성주 통합돌봄센터가 오는 29일 개소식을 가진다”라며 “밤 12시까지 운영되니 돌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부족한 실정인데, 성주가 군 단위 지역이다 보니 소아청소년과가 없다”라며 “이에 성주군 보건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진료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런 점이 성주군만의 특화된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 경상북도 예천군, 김학동 군수

경북 예천군은 7개 부서로 구성된 ‘저출생 대응 TF’팀을 만들고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방향과 결혼 기피 이유, 출생 방해 요인 등을 자유롭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고 임산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군은 올해 완공을 목표로 조리원을 예천읍에 건립 중이다. 관내에서 산후조리를 가능하게 만들고 산모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고자 한다.

또한 예비·신혼부부의 건강검진과 임산부 산전 검사비, 기형아 검사비, 초음파 검사비 지원 등 출산 전 지원체계도 확대하고 있으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난임부부 시술비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영유아기부터 초등까지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센터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원도심에 장난감도서관과 돌봄센터를 갖춘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를 개관해 운영하고, 호명읍에는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연령별 돌봄이 가능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개관했다.

더불어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인성교육과 학력 신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천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토대로 K-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시대 변화에 맞춘 디지털 교육도 강화한다.

지난 19일 예천군 관계자는 “조리원 건립, 돌봄센터 외에도 청춘 남녀 만남 지원 행사 등을 상·하반기 진행하며, 군 보조단체인 한자녀더갖기운동 예천군협의회와 함께 가족 미션 트레킹, 아빠 육아 골든벨 등을 실시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를 두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가운데, 성주군과 예천군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경상북도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