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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성남시 리모델링 시범단지인 무지개 4단지 563세대 주민들이 예고된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이주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주민들에 대한 일괄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등 떠밀려 나가게 된 주민들도 발생했다. 하지만 향후 재(再)입주를 위한 각 세대별 분담금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시공사인 포스코건설(현 포스코이앤씨)은 조합과 주민 사이에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관할 기관인 성남시 역시 대책이나 해결책은 없다. 이주비조차 집단 대출을 받았던 주민들이 향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기 위한 분담금 계약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리모델링 분담금 확정 계약 없이 무지개마을 4단지 주민 이주 완료
느티마을 3단지&4단지 이주 진행하는데 여전히 성남시는 외면

성남시 리모델링 사업의 시작은 2010년 이재명 시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동규 한솔마을 5단지 조합장에 의한 리모델링조합 구성이 첫 번째다. 이후 성남시는 리모델링조합을 늘려 나갔고, 현재 6개의 리모델링조합이 존재한다. 다만 한솔 5단지는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 등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돼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주민 이주 등으로 사업을 예고하고 있는 곳은 무지개마을 4단지와 느티마을 3단지 및 4단지다. 무지개마을 4단지는 지난 4월 주민 이주를 마무리 지었고, 느티마을 3,4 단지는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다. 오는 9월 이주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주를 마무리 지은 무지개마을 4단지다. 최초 사업 계획은 수직증축이었다. 수직증축을 통해 기존의 563세대를 647세대로 늘려 84가구는 일반 분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결국 수평증축으로 계획이 변경됐고, 해당 변경 안은 2020년 성남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성남시, 분담금 계약 없이 내몰린 주민 방치

수직증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수평증축으로 변경됐지만, 이 과정에서 멸실이 발생했다. 멸실이란, 리모델링을 위해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아파트 세대 크기를 확장 또는 확대하면서 일부 공간 통합으로 발생됐다. 이렇게 밀려난 세대는 총 26세대. 이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다만 수평증축을 진행하면서 추가되는 일반 분양 84세대를 이용하게 된다. 결국 일반분양으로 예정된 84세대 가운데 실제 분양 가능한 수량은 58세대뿐이다. 일반 분양을 통해 공사비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 분담금을 낮출 수 있지만 일반 분양 수가 줄어든 만큼 기존 세대의 분담금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무지개마을 4단지 주민들은 자신의 분담금에 대한 계약도 없이 이주부터 우선 이뤄졌다. 분담금 계약이 작성되지 않은 만큼 실제 공사 완료 후 자신의 세대로 돌아올 때 분담금 부담의 우려가 크다. 2018년 포스코건설은 당시 성남시 승인이 이뤄졌던 수직 증축을 계획하고 공사비 등을 추정했고, 조합은 이를 토대로 예상분담금을 평당(약 3.3제곱미터) 440만 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도중에 수직 증축의 안전성 문제 등으로 국토부의 허용이 나지 않아, 수평 증축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2021년 4월 성남시의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승인이 났지만, 2020년 12월 진행된 임시총회에서도 기존 분담금의 변함이 없었다.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이주를 원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었다. 결국 조합은 일괄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은 승소했다. 2022년 12월26일부터 2023년 4월30일 사이에 이주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 각 세대에게 전달했다. 

이주하고 나서 분담금 계약, 괜찮을까?…주민 부담 우려

분담금 계약 없이 이주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부동산·건축 전문가는 취재진에게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라면 분담금 계약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면서도 “분담금 계약을 시공사와 입주자 간에 했더라면 훨씬 안전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이나 여의도 등 서울시의 특정 지역을 의미한다. 하지만 성남시 해당 지역은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고, 주민들은 분담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둔촌현대 1차 아파트의 경우, 2018년 평당 400만 원대 분담금 계약 후 공사과정서 800만 원대로 으로 상향된 바 있다. 이에 주민과 조합, 시공사 간의 의견 대립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성남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당 조합과 주민들 간에 총회가 진행됐고, 오는 8월 분담금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할 기관으로서의 책임 역시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해당 조합들은 성남시 공공지원리모델링 시범단지라는 이름을 붙인 현수막을 아파트 단지 곳곳에 걸어뒀다. 과연 성남시의 리모델링 사업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포스코건설 역시 “입주민들의 분담금 문제는 조합이 조합원 및 주민들과의 총회 등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즉 시공사가 분담금 계약을 먼저 요구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무지개 4단지 한 주민은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현재 정확한 분담금도 모른 채 이주를 한 상태지만, 향후에 얼마나 높은 금액을 분담금으로 내세울지 몰라 걱정이 앞선다”라면서 “내 집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용도 모른 채 무작정 집을 비워준 심정이다”라며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 포스코건설과 성남시가 밝힌 지난해 9월에 진행된 총회 등을 거쳐 평당 평균 570여만 원의 분담금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사비 및 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포스코건설이 진행 중인 둔촌현대 1차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금액으로 분담금이 책정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