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두는 ‘플랫폼 국감’...사과하는 총수들 “검토‧시정할 것”

김범수 카카오 의장 [뉴시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이달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서울 여의도 국회 분위기가 뜨겁다. 올해 국감은 시작 전부터 여러 이슈로 화제된 바 있으며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산업계까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런 가운데 일요서울은 지난 한 주간 화제 된 국감 주요 이슈들에 대해 되돌아보도록 한다.

- 플랫폼 기업 대표 대거 포함...ICT 업계 긴장
- 최근 불거진 논란과 관련 강한 질타 이어져


올해 국정감사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시작으로 내달 2일까지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한 주간 국감장에는 국감 전부터 화제를 모은 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올해 국감은 플랫폼 기업들이 중심이 된 만큼 일각에서는 이른바 ‘플랫폼 국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의 증인 신청 명단에 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 대표가 포함되면서 국내 ICT 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고개 숙인 ‘네카오’ 총수들대중들의 예상만큼이나 지난 한 주간 국감장은 강도 높은 기업 때리기와 총수들의 사과가 화제됐다. 그 중에서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국감 시작 전부터 연신 ‘죄송하다’고 언급하며 시선을 모았다.

최근 논란이 된 골목상권 침해와 케이큐브홀딩스 가족회사 의혹 등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이 외에도 김 의장은 7일 플랫폼이 활성화가 돼도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밝혔다.

김 의장은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한 질의에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지적하자 김 의장은 “송구스럽다”며 “일부는 이미 철수를 시작했고, 일부는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를 검토하고 있고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케이큐브홀딩스는 논란이 없게 더 이상은 가족 형태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정을 좀 더 앞당겨서 진행하겠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 외에도 7일에는 플랫폼은 이용자 편익을 높이고 공급자 수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아직 생태계가 활성화된 단계가 아니라 생각한다”는 점을 밝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뉴시스]
한성숙 네이버 대표 [뉴시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연신 고개를 숙였다. 한 대표는 2017년 취임 이후 5년 연속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감장에서도 수차례 증언대에 나와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함께 일하는 저희 직원에게, 또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회적으로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할 플랫폼 기업으로서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화를 약속하며 별도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챙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월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논란 잠재우려 거듭 사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 외에도 여러 총수들이 최근 불거진 논란에 강한 질타의 대상이 됐다.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선불 할인 서비스 브랜드 ‘머지포인트’의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순차적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머지플러스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한 뒤 사용처를 축소한다는 공지를 내 이용자들로부터 대규모 환불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경찰 수사 의뢰에 나섰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권남희 대표와 창업자 권보군씨, 권강현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도 지난 4월부터 논란된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거듭 사과에 나섰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발표가 있다고 알렸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하며 불매운동까지 일었던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대국민 사과 후 홍 회장이 보유 지분 매각 및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후 한앤컴퍼니와 지분 매각 계약을 철회해 대리점과 주주에 피해를 입혔다는 비판을 받았다. 홍 회장은 처음으로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알려진다.

숙박·여행 플랫폼 업체 야놀자의 배보찬 대표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과도한 사업 확장과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및 광고비 논란 등이 일면서 국감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손꼽힌 바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배 대표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그간 수수료나 광고비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운영을 해왔는데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며 “조금 더 검토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 총수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 한 홍보담당자는 일요서울에 "여야 국회의원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려 노력했다"라며 "국회의원의 지적 부분에 대해 사측 논의를 통해 바로 잡을 부분은 바로 잡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총수들을 불러 망신주기식에 급급했다면 이번 국감에서는 잘못을 지적하고 해명 및 설명을 듣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진행 될 국감에서도 총수 출석이 보여주기식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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