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G마켓 위조상품 적발 1위, 박정현 "성인지사업 충북 최하위"

이장우 대전시장이 30일 헝가리와 스위스 유럽 3개국  자매결연도시 방문 등을 위해 출국했다.[자료사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30일 헝가리와 스위스 유럽 3개국 자매결연도시 방문 등을 위해 출국했다.[자료사진]

[일요서울 l 대전 육심무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스웨덴 웁살라․스톡홀름, 스위스 취리히․바젤을 방문하는 국외 출장길에 나섰다.

이번 국외 출장은 관내 기업들의 유럽 진출 활성화를 위해 건설‧경관, 생명과학 등 경제인 대표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과 동행해 명품건축물, 예술문화 공간, 트램 거점역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대전사절단은 면저 올해 대전시와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으로 지난 9월 20일에 헝가리 국립무용단이 대전에서 첫 내한 공연을 한 답방으로 10월 1일 대전시립교향악단이 헝가리 리스트음악원에서 공연한다.

3일에는 스웨덴 웁살라시와 자매도시 25주년을 기념하여 시청을 방문하고 에릭 펠링 시장을 만나 도시 간의 문화, 경제, 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미술관(별칭)으로 불리는명품 공공시설인 지하철역(스톡홀름 중앙역 등)을 시찰하고 문화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우수사례를 살펴볼 계획이다.

10월 4, 5일은 스위스 취리히에서 공원형 트램역을 시찰하고 바젤로 이동하여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최고의 건축상 프리츠커상 수상작인 비트라 캠퍼스 탐방과 대전시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무궤도 트램을 직접 시승하여 현장을 살펴본 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장우 시장은“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축제 등 국제행사 상호방문과 문화, 관광, 경제,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간 강점을 중심으로 협력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대전의 기업들이 해외에 이름을 알리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자료사진]
장철민 의원[자료사진]

장철민 G마켓 위조상품 적발 국내 오픈마켓 중 1위

더불어민주당 창철민 의원(대전 동구)는 30일 “국내 오픈마켓 중 G마켓의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아 ‘22년 대비 ‘23년 3.6배 증가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 적발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와중에, G마켓 등 1세대 오픈마켓에서는 위조상품 적발이 폭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G마켓은 업계 3위의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적발건수로는 1위로 나타났다”면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오픈마켓 플랫폼의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 단속현황에 따르면 2023년 적발건수는 쿠팡 3,556건, G마켓이 3,547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3,167건 순이었다”면서 “옥션 1,685건, 11번가 1,633건, 번개장터 1,588건 순으로 , G마켓의 시장점유율이 쿠팡과 네이버스토어의 절반 이하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G마켓의 위조상품 단속 건수가 유독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과 2023년 적발량을 비교하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5,424건에서 3,167건, 쿠팡이 3,643건에서 3,556건을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G마켓은 977건에서 3,547건으로 폭증했고, 11번가 624건에서 1,633건, 옥션이 833건에서 1,685건으로 크게 늘었다”면서 ’“2024년 8월까지의 적발 건수 1위도 G마켓으로 2,032건이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1,861건), 옥션(1,632건), 쿠팡(1,276건)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오픈마켓을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18aks7,142건에 이르나 오픈마켓의 위조상품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오픈마켓 위조상품이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환불 등 소비자 보호조치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픈마켓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된 위조상품에 대한 조치는 현행법상 규제가 없어,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사[자료사진]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사[자료사진]

말로만 협치, 시민을 위한 정당이 되길 바란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30일 “민주당 대전시당은 ‘괴담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 대전시민의 염원인 중앙로 메가시티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 대전시당은 시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라고 추궁했다.

국힘 대전시장은 이날 논평을 토애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된 옛 메가시티의 건설재개를 위해 대전시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력하기로 하는 등 원도심 살리기에 진심인 이장우 시장과 발맞춰 뛰고 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런 노력에 찬물을 뿌리며 한 달이 넘도록 공사재개가 안되고 있다는 상식적이지 못한 말로 선동하고 있는데, 메가시티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있는 동안 민주당 대전시당과 의원들은 무엇을 하였는지부터 밝혀라”라고 공박했다.

또 “말로는 협치를 외치며 뒤로는 헐뜯고 발목잡기에만 혈안인 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시 발전에 방해가 될 뿐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진정 메가시티의 공사재개와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바란다면, “일 좀 하라”고 시민들께서 밀어준 국회의원 7석으로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둰 [자료사진]
박정현 의둰 [자료사진]

박정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최하위는 충북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30일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46%로 나타났고 목표달성률은 평균 73.8%로 나타나 2022년도 평균 74.7%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최하위는 충북(61.74%)으로 나타났으며, 서울(61.86%)과 강원(62.50%)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또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전북, 인천, 광주 순으로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남의 경우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89.39%로 나타나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는데, 최하위인 충북과 편차가 2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제시했다.

특히 “강원, 서울, 충북, 대구의 경우 3년 연속 목표달성률이 6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면서 ”사업집행률은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90%를 넘는 가운데 대전이 90.51%로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자료사진]
최민호 세종시장 [자료사진]

최민호 세종시장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최민호 세종시장은 30일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는 세종지방법원을 비롯해 인천고법, 고양‧파주지법, 안동지법, 서귀포지원, 구미지원, 양산지원, 김해지원, 화성시법원, 시흥시법원 등 9개의 일반 법원설치법이 발의된 상황이었다”면서 “ 법원 설치를 위해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은 세종지방법원이 유일하며, 이는 세종지방법원에 대한 시민의 염원과 정치권이 행정수도 세종의 상징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세종시민의 사법 편의가 개선돼 그동안 국가 행정의 중심도시임에도 사법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던 비효율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세종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과중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세종지방법원에서도 행정소송 수행이 가능하므로 정부 기관에서는 소송 대응을 위한 예산 및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법원·검찰청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023년 8월 기준 3생활권의 상가 공실률은 40.8%로 전체 평균 30.2%를 웃도는 등 상권이 활성화하지 못하였으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의 유입이 예상되며, 이에 사무실 수요 증가에 따른 상가 공실 해소와 고용인원 증가로 소비가 진작되어 지역 전체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장종태 의원 [자료사진]
장종태 의원 [자료사진]

장종태 의원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일탈 행위 342건!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가 6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탈 행위를 한 공중보건의의 다수는 무단결근과 음주운전을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 마약류 오남용과 디지털 성범죄로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도 9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최근 5년간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66명,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176명으로,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가 6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유별로 보면, 166명 중 107명이 ‘무단결근’으로 전체의 64.5%에 달했고, 그다음으로는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고 제시했다.

또 “행정처분을 받은 166명 중 공보의 신분 박탈(상실)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9.3%에 해당하는 32명이었고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전체 80.7%에 해당하는 134명이었다”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이행하고 윤리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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