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기우 언론인] 지난 2008년 야기된 ‘광우병 파동’ 당시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촛볼 집회까지 열린 바 있다. 특히 정부 및 경찰 공권력과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폭력적 시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광우병에 걸렸다’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쏘아올린 ‘광우병 파동’은 괴담에 불과했던 셈이다. 16년이 흐른 2024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벗어나려고 계엄령을 내릴 것’이라며 ‘계엄령’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집권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던 광우병 사태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고, 여권에선 “민주당의 ‘괴담 유포’ 고질병이 도졌다”고 비판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과거 ‘괴담 흑역사’까지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탄핵집회’ 빌드업?
- 이조(李曺) 정치운명걸고 대통령 탄핵집회 여론 조성
- 여권 천안함->사드괴담->후쿠시마 원전 음모론 연장선상 ‘비판’
민주당은 전방위적으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김 장관 발탁을 “탄핵과 계엄 대비용 인사 교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野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 尹 정부 흔들고 지지층 결집
그는 충암고 출신 여인형 방첩사령관까지 거론하며 “충암고 동문이 군사 정보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 선포가 우려된다”며 “(충암고) 친정 체계가 구축되면 그런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자꾸 노래 부르는 것이야말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논리적인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라며 “계엄시 척결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물론 김건희 여사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문제가 있다는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모든 국민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으로 만들면 계엄시 얼마든지 체포·구금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 말인즉슨 현행범일 경우는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하다는 얘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가 비밀리에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을 거론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도 여소야대 정국이었는데, 해당 문건에는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할 경우,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표 역시 계염령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 당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겠다”며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서울의봄 4법은 국민이 일궈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시대적 요구”라며 계엄법, 국가배상법 개정 등의 서울의봄 4법 발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선포 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내 국회 사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경우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결국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목표인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결집,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과거 각종 괴담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노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계엄령을 거론하는 것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자극적인 주장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정권심판론 확산시키려 온갖 ‘괴담’ 횡행하기도
실제 민주당은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정권심판론을 확산시켜려고 시도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08년 광우병 사태다. “한국인 유전자 구조가 취약해 95%가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괴담에 수많은 인파가 서울 도심과 전국 각지에서 ‘반정부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보수진영을 흔들었다.
2010년에는 천안함 음모론이 불거졌다. 해군 초계함인 1,200톤급 천안함의 선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됐고, 40명은 사망, 6명은 실종됐다. 사고 원인에 대해 민주당은 어뢰설, 기뢰설, 내부 폭발설, 피로파괴설, 좌초설 등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에는 정부가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를 둘러싸고 ‘사드 전자파 참외’ 등의 괴담이 돌았다. 사드 배치시 ‘전자레인지 참외’, ‘사드 참외’가 돼 팔리지 않고, 성주 주민들의 건강도 해칠 것이라는 괴담이 돌았던 것이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같은 괴담을 언급하며 불안감 조성에 힘을 실었다. 2016년 사드 배치 당시에는 전자파가 기준치의 0.007%에 불과함에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인체에 치명적 영향,성주 참외를 오염시킨다”라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내 몸이 전자파에 튀겨질 것 같다”고 했다. 이는 후일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통해서야 ‘괴담’에 불과했다는 게 입증되기도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가 방류하기 전부터 민주당에서는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 ‘똥물’, ‘오염된 바다’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시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사선 문제가 제기된 일은 없다. 특히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고 나서기도 했다.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장기 국제 모니터링 참여와 참여국의 독립적 샘플 채취 등 모니터링 활동이 실시된 뒤, 과학적인 증거에 근거해 관련 조치 조정에 착수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회복(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반복적 괴담...불안감 조성 윤 흔들기 역풍도
민주당이 괴담에 편승하는 반복적 행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권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보지 않는 전략일 수 있다. 갖가지 의혹과 불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로도 읽힐 수 있다. 하지만 근거가 명확치 않은 비판만 쇄도한다는 점이 민주당의 최대 약점이다.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괴담을 선동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