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석 통일유보론,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공존’으로 포장한 국민기만
- 도덕적 비난, 위헌, 당위론, 남뽕, 급변사태 개입명분...통일주장 국민공감 어려워
북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한국 문재인 전 대통령.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남북 2개 국가론’으로 정치권이 소란스럽다.
지난해 7월 13일 좌파진영 통일팔이들의 가스라이팅으로 해방시키기 위해 남북 2개 국가 필요성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던 필자로서 이번 2국가론 논란이 당황스럽고 또한편으론 기회라는 생각도 든다.
여권과 언론에서는 통일좌파진영의 노선 전향, 김정은 노선 추종, 통일팔이 권력먹튀 등에 초점을 맞춰 비난했다. 특히 ‘전대협 3기 의장’ ‘조국 통일을 앞세운 운동권 이력’ ‘주사파 통일운동 정치입문 밑천’ ‘평생 통일운동 한다더니’ 등 임 전 실장에게 비난이 집중됐다.
그러나 주의 깊게 봐야할 점은 2국가론 제기의 동시성이다. 다른 날도 아닌 좌파진영의 최대 축제인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핵심인사들이 일제히 2국가론을 제기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남북이) 그냥 따로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3조에 대해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주장했다. 압축하면 ‘남북 2국가 평화공존론’이다.
임 전 실장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중 ‘적대’를 ‘평화공존’으로 포장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자유민주통일론은 무력·전쟁통일로 매도하고 김정은의 두 국가론은 평화공존이라고 우기는 기만전술이다.
이날 문 전 대통령도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맞장구를 쳤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임 전 실장 얘기가 시기적으로 빠른 감은 있지만 결국 남북 관계는 그 길(2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지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이제는 정상적인 두 개의 국가가 됐다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통일은 후대로 넘기자”고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축하영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라며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왜 지금 친북 좌파진영 인사들이 일제히 2국가론을 제기하고 나섰을까. 국내 친북주사파 출신으로 북한·조총련과 친숙(?)했던 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은 무엇보다 사상과 노선의 일체성을 중시한다”면서 “수령과 당이 입장을 정하면 일점일획도 다르지 않게 즉각 조직원들의 사상교양과 선전에 나서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 전 실장 등의 2국가론 공론화는 김정은의 ‘통일노선 폐기-적대적 두 국가론’의 완결편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해외교포-남한 좌파 사상교양 완료
북한당국은 김정은의 작년 말 통일 포기 선언 이후 후속작업 1단계로 북한 내 모든 법과 조직, 선전물에서 민족. 통일을 삭제했다. 2단계는 ‘13개 활동방침’ 전달을 통해 일본 조총련과 재미, 재유럽 친북관련 단체의 사상 재교육에 착수했다.
마지막이 남한 친북좌파세력 사상노선 통일 공작(작업)이다. 올해 초만 해도 갑작스런 통일 폐기로 남한내 좌파진영 내에서 반발과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임 전 실장 등의 통일 폐기 공론화는 이를 완전히 극복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비공개 친북좌파 조직에서 최상부 민주당 등 제 정당, 그리고 친노·친문 진영까지 완벽하게 새로운 지도노선으로 (그들 표현대로) 바로 세워진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이다. 북한과 김정은은 싫지만 친북좌파 NGO와 정치권 정치노선에 동의하는 국민이 30%가량이나 된다.
노선변경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나 헌법위반 제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당위론, 북한의 패배인정이라는 남뽕, 실현 불가능한 북한 급변사태시 개입명분 등만으로는 폭넓은 국민 공감을 얻기 힘들다.
특히 젊은 세대는 통일 자체도 회의적이지만 핵 없는 군사력만으로 자유민주통일을 하겠다는 여권의 주장보다 핵무장국 북한과 잘 지내야 전쟁이 없다는 통일 유보론에 더 귀 기울일까 걱정이다. 젊은 청년들이 수용 가능한 실질적이고 명확한 대안, 북한의 일시적 가짜 연대전술인 ‘평화공존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북 전략전술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