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을 완수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의 4대 개혁 추진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이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임기 3년차 추석 명절 민심은 그 자체로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중요 지표이기 때문에 20%를 기록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봤을 때 남은 임기 내내 4대 개혁을 이뤄내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은 정부와 의료계가 7개월째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추락했던 지지율을 되살리고, 4대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국정브리핑 연금.의료.교육. 노동개혁 등 ‘4대 개혁’ 완수 다짐
- 국정동력 저하 위기론 ‘개혁 파이터’ 모습 보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임기 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개혁을 하지 않는 게 훨씬 편한 길”이라면서도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취약한 지역·필수의료 등 사회 문제를 풀어나갈 방안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4대 개혁 추진 통해 업적 남기려는 尹
실제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라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을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감액에 대해선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기초연금도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걸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이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치 입문 초기부터 ‘지지율이 떨어져도 해야 할 일은 하겠다’는 신념을 강조해왔다. 이를 두고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지율보다는 ‘업적을 남긴 대통령’의 노선을 가기로 결정한 듯하다”고 했다.
지지율 하락 등 녹록치 않은 현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 운영 방향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7%를 기록했다.
반면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68.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고치는 2022년 8월 1주차 때 67.8%였다. 리얼미터는 “이념 보수층, 지지층 결집 약화로 지지선이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한때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로 꼽혔던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은 최근 수 주째 부정평가의 최대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개혁에 찬성했던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증원 2000명’이라는 의제가 ‘응급실 뺑뺑이’라는 실질적 위협으로 닥치면서 중도층은 물론 70세 이상, 영남 등 윤 대통령을 받쳐온 핵심 지지층까지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10%대 지지율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레임덕을 넘어 정권 전체가 흔들리고 사실상 국정이 마비되는 데드덕(권력 공백) 상황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의정 갈등이 대통령 지지율의 블랙홀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정면돌파하기도, 후퇴하기도 힘든 상황에 빠졌다는 평가다.
더구나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문제도 의제로 다룰 수 있다고 했지만 정부는 수시 모집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 사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고 맞섰다. 이로 인해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비공개 석상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서로 얼굴을 붉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료 개혁을 두고 당정 갈등만 드러낸 셈이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충돌이 결국 대통령 탈당과 분당으로 이어진 역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정 갈등 해소돼야 4대 개혁 힘받을 듯
그래서일까. 여권에선 한 대표와 용산 간의 갈등을 하루 빨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대 증원을 놓고 한 대표와의 이견이 분출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24일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 만찬 회동에는 한 대표와 최고위원,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만찬에서는 의료 개혁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이 주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종혁 최고위원은 “만찬 전에 대통령과 한 대표가 따로 짧게라도 독대 시간을 가져서 서로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며 “사진을 찍기 위한 만남이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만찬 회동을 계기로 의대 증원에 대한 합의된 안을 도출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래야만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4대 개혁에 힘이 실릴 뿐 아니라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