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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l 대전 육심무 기자] 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27조1,335억 원에 이르고, 건강보험 급여액에 본인부담금까지 더한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3조1,830억 원으로 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7조3,620억 원으로 2019년 6조4,082억 원에서 9,538억 원(14.9%)이 증가했다.

총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23년 6조244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는 2019년 5조2,305억 원에 비해 7,939억 원(15.2%) 증가했다.

국내에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되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5년 동안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건강보험 급여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총 27조1,335억 원으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 총액의 7.5%를 차지했다.

흡연으로 인한 급여액은 14조6,486억 원(4.0%)으로 음주로 인한 급여액 12조4,850억 원(3.4%)보다 약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최근 5년간 60대의 건강보험 급여액 증가율이 35.9%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대에서 무려 41.1%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5년 사이에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40대와 80대 이상에서는 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1.9%와 –3.3%로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장종태 의원은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금연·절주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에 책임 의식을 갖고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며, “술과 담배가 1급 발암물질이자 만성질환의 주요 요인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 "공무원 성비위 징계 전체의 14%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대전 대덕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 징계 건수가 2,221 명으로, 이 가운데 성비위 징계 건수는 316 건으로 14%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공무원 전체 징계 건수는 2021 년 2,039 건에서 2022 년 2,230 건으로 늘어났고 , 2023 년에는 2,221 건으로 확인됐다 .

이 중에서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21 년 238 건에서 2022 년 313 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최고치인 316 건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국가공무원 성비위는 유형별로 성매매 21 건 , 성폭력 149 건 , 성희롱 146 건으로, 이에 따른 징계 유형은 각각 파면 35 건 , 해임 69 건 , 강등 24 건 , 정직 111 건 , 감봉 51 건 , 견책 26 건으로 정직 처분이 가장 많았다 .

지난해 부처별 전체 징계 현황은 교육부 634 건 ( 교원포함 ), 경찰청 485 건 , 소방청 298 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3 건 , 해양경찰청 137 건 , 법무부 82 건 , 국세청 75 건 , 대검찰청 46 건 , 고용노동부 36 건 , 국토교통부 26 건 순으로 밝혀졌다 .

이 중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은 교육부 104 건 ( 교원포함 ), 경찰청 72 건 , 소방청 36 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건 , 해양경찰청 13 건 , 법무부 13 건 순으로 나타났다 .

박정현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이 2022 년 ‘ 여성가족부 폐지 ’ 와 더불어 ‘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 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번에 드러난 2 년 연속 국가공무원 성비위 폭증은 안일한 대통령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면서 , “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관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의 성비위 징계건수가 많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며 , 이번 국정감사 기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 ” 이라고 말했다 .

황정아 의원 "스팸 건수 2억 9천만 전년 보다 68% 급증"

올해 8월까지 스팸 건수가 2억 9천만 건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건수가 총 2억 8,041만건(신고 2억 8,002만건, 탐지 38만 9,3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2억 9,550만 건) 스팸 건수의 95%에 육박하는 수치로, 올해 스팸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8월 대비로는 68%나 급증했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수준의 과태료에만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