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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 청주 육심무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금 충북은 창조정신(Something Different)과 도전정신(Doing First)으로 무장한 혁신적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하며, 대한민국 개혁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불가능에 가까운 출생 증가를 출산육아수당과 반값아파트, 결혼·출산·양육의 촘촘한 지원 정책을 통해 보란 듯이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과 대청호 수변구역 해제 및 청남대 혁신 등 모두가 포기했던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앞장서며, 도시농부를 비롯 K-유학생, 못난이 농산물, 전통시장 특화사업 발굴·지원 등을 통해 소멸해가는 농촌과 대학,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낙후된 지역의 문화와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문화소비 365 운동과 도립도서관·아트센터 건립, 도립교향악단 메세나 공연 등을 진행하고,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라이즈 시범사업&글로컬대학30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충청북도가 하는대로 따라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말이 명제가 될 수 있도록 개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도민들과 고향을 찾은 분들께 충북도의 모든 개혁과 혁신이 힘을 잃지 않고 성공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지난해 2월 지사가 페이스북에 "청남대에서 커피 한잔, 라면 한 그릇 먹게 해달라"며 규제 완화를 호소했던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 일대 규제가 풀렸습니다.

▲환경부가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23일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획시설 내 기존 부지에는 청소년수련원 설치가 허용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 내에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도는 올해 안에 기념관 일부를 리모델링해 휴게음식점과 매점 등을 운영하고, 주차장 인근에서 전망대까지 가는 330m 길이의 모노레일 설치를 계획입니다. 청남대 오수는 대청댐으로 흘러가지 않으며 청남대 내 음식점 용도변경, 모노레일 설치 시에도 오수와 폐기물 처리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당초 건의한 내용 중에서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친환경 도선 운항과 보행교 설치, 주차장 허용 등을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옥천 영동 주민의 숙원이었던 수변구역도 22년 만에 일부 해제됐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4월 30일, 금강수계(옥천, 영동) 수변구역 중 일부가 22년만에 해제되는 큰 성과가 있었는데 해제면적은 옥천 7만1천㎡, 영동 7만2천㎡로 총 14만3천㎡입니다. 옥천 장계관광지 등 일부 해제로 친환경 관광자원 개발의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규제지역은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90년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도 ‘02년 수변구역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과도한 중복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충북 내 수변구역 총 183.71㎢ 중 옥천군이 128.32㎢(23.8%)를 차지해 군민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등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었고, 그 간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 편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지역 발전을 옭아매고 있었습니다. 민선8기 들어 과도한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에 수차례 수변구역 해제를 건의해 온 결과 환경부는 금강수계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되거나(영동)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하천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는 곳(옥천)에 한 해 규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청호 수변 경관을 활용한 관광‧여가‧휴양시설 등을 조성하여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겠습니다.

- 지난해 3월 발표한 충북 레이크파크 비전 및 추진 전략의 진행 상황을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란 한마디로 수자원･산림자원･유휴(폐)자원 등의 가치 재발견을 통해 충북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는 민선8기 핵심 전략사업입니다. 그간 변방에 머물러 있던 충북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충북의 가능성을 억누르고 있던 해묵은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정을 집중하였으며, 최근 들어 값진 성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5년 만에 ‘중심에 서다’라는 충북의 새 이름(BI), 새 얼굴(CI)을 찾아 대한민국 중심인 충북도와 도민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발의 1년만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특별법을 제정하는 쾌거를 거둬 지난 40년간 우리를 옥죄던 규제로 인한 소외와 차별에서 벗어나 내륙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제2의 발전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30일 대청호 수변구역이 20여년 만에 지정 해제되고,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로 대청호 주변에 카페･음식점, 모노레일 설치 등이 가능해지는 등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의 기틀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 제도 내에서 실행가능한 사업부터 착실히 추진 중이며, 미호강 맑은물사업 과 속리산둘레길 국가숲길 지정 등 총 408개 과제에 2033년까지 총 9조9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 출산률 저하는 지역 소멸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데 충북도의도민 체감형 저출생 대책에 대해 설명해주시지요.

출산육아수당 등의 효과로 어렵게 마련된 인구위기 극복의 단초를 바탕으로 현재의 출생아 수 증가세를 지속 견인하기 위해 결혼·임신·출산·돌봄 등 단계별로 더 과감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혼부부가 1,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를 지원하는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5년간 5,000만원을 모으는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 및 청년 신혼부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반값 아파트 공급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출산 가정의 대출 1,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산후조리비와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5월)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부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태교 여행 패키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5자녀 이상 초(超)다자녀 가정에 대한 핀셋 지원으로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 가구 기준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계층과 세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충북에 태어난 아이는 충북이 직접 키운다’는 생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촘촘한 저출생 대책을 지속 발굴 추진해 출생 증가라는 국가적 난제를 앞장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초저출산에 이어 고령화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와 청년유출 심화로 지역소멸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인데 대책은?

▲인구위기 대응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저출생 대응과 함께 ‘사람이 모여드는 충북’ 실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귀농·귀촌인 연 4만명 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 체험 크라우드 펀딩 추진 등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빈집·폐교 등을 활용한 보금자리 조성과 도시농부 연계 일자리 제공 및 영농멘토제 등을 통해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은 존폐 위기에 처했는데 도시근로자, 도시농부를 활용한 우수 유학생 1만명 유치로 지역대학 건전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특히 5천만 관광객 시대 실현을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통한 충북 관광 활성화는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되찾고, 경쟁력을 높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관광 정책으로 현재 3천만명의 관광객을 5천만명으로 늘려 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민선 8기 첨단기업 60조원 투자유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GRDP 100조원 달성을 위한 경제정책과 더불어 교육, 문화·체육, 생태환경 분야의 다양한 개혁으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충북을 세상 어느 곳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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