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일팔이 손잡은 민주당과 극우·뉴라이트, 명나라 사대의리·쇄국 척화비로 나라망친 한심군상
- 전향좌파·극우 꼭짓점 김문수, 독재 미화로 실패한 대권 꿈 일본국적 브랜드로 가능할까
지난 70여 년간 우리는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 국론분열과 국력 소모를 조장하는 망령에 시달려왔다.
1992년 문민정부 이전만 해도 첫째는 독재와 민주, 둘째는 반공과 통일, 셋째는 지역감정이었다. 그러나 나라 망친 3대 망령은 정권이 수차례 교체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하고 경제와 K-POP, 스포츠 등 K파워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자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지기 시작했다.
‘친일-반일’ 프레임은 문재인 정권이 죽창가를 내걸기 전까지만 해도 역사적 미해결 과제일 뿐 국론을 분열시킬 수준은 아니었다. 암묵적이나마 역대 정권과 여야 정치권 모두 친일 문제를 심각하게 정치이슈화 하지 않았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개발이, 그 이후에는 북핵 도발로 인한 한미일 안보 공조가 더 중요해서 그랬다. 민생과 국가안위가 더 급해서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세력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 4대 과거사 진상규명법안 처리를 본회의에 상정도 않고 무산시킨 이유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판도라의 상자, 친일 망령을 불러낸 것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이다. 자신들의 대북, 외교 실책을 덮으려는 술책이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친북·친중에 기초한 동북아 운전자론을 내세워 무모하게 유엔 대북제재 해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그 해 2월 하노이와 6월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결렬로 북한 김여정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욕만 먹고 폐기됐다. 큰소리치던 문재인 정권은 곤란한 처지가 됐다.
이에 문재인 정권은 국민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국정주도권 유지를 위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7월 ‘죽창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친일-반일 프레임 전쟁에 나섰다. 지긋지긋한 독재, 반공, 지역감정 망령이 유리벽 저 너머로 사라져가려는 즈음 깊이 잠들었던 친일 망령을 되살린 것이다.
그럼에도 다행히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으로 큰 문제가 안됐다. 친일망령 공작은 민주당 의도대로 되지 않았고 20대 대선에선 “윤석열은 독립군 행세한 친일파"라며 친일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후보가 낙선했다. 여권이 폭망한 22대 총선 때도 윤 대통령의 한일외교 정상화는 긍정평가를 받는 등 친일 망령은 주변을 어슬렁거릴 뿐 큰 힘을 쓰진 못했다.
22대 총선에 대승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시도 때도 없이 친일 망령을 소환하고 있다. 이들이 친일 공세에 집착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독재, 부패, 반공, 지역감정 등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을 엮어 넣을 마땅한 공세적·부정적 프레임을 못찾은 것이다. 또하나는 한층 강화된 한미일 안보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국내 친북·친중 세력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정작 친일 망령을 정치의 한 복판으로 끌어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친일 망령에 취약한 극우 보수와 뉴라이트 세력이다. 극우세력과 뉴라이트의 8.15 건국절 지정과 일제식민지 시대 재해석 등 역사전쟁 도발은 민주당이 깨운 친일 망령이 활개 치도록 판을 깔아준 꼴이 됐다.
일본국적 국민상식 안되면 향후 국정운영, 선거 악재 누가 책임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입문을 준비하던 이마빌딩 캠프시절부터 정치 ‘가갸거겨’를 가르쳤던 참모 90%가 뉴라이트그룹 출신이었다는 것은 대체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를 시작으로 독립과 역사 관련된 동북아역사재단과 독립기념관 등 공적 기관에 뉴라이트 학자나 정치인들을 전진 배치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실패한 국정 역사교과서 수정에 적극 개입했다.
급기야 기존의 방어적 입장에서 ‘실재적 일본지배’ 라는 공세로 전술 전환을 선언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은 일본...상식적 얘기”, 지난 3일 예결위에서는 “일제시대 손기정 국적은 일본”이라고 선언했다. 전향좌파 뉴라이트와 아스팔트 극우파를 연결하는 꼭짓점 김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에 이어 일제식민지 평가 수정 등 역사전쟁 전면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인 김 장관이 정부 공식입장을 부인해도 일체 말이없어 김 장관 의견에 사실상 동의한 것이다.
궁금하다. 과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김 장관의 ‘일본 국적’ 발언이 국정운영과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일까. 최근 극우파와 뉴라이트 진영에서는 김 장관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했다. 윤 대통령도 건방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신 김 장관을 차기 대선후보로 생각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정치인은 누구나 한번쯤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꾼다. 김 장관이 대통령 후보, 더 나아가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주장대로 ‘일본 국적’ 주장이 상식이 되어야 한다. 과연 상식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일제 트라우마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것인가. 아니 그 정도는 농담으로 웃어넘길 정도로 우리 국력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그의 주장이 ‘국민 상식’이 안된다면 본인은 물론 이후 국정운영, 다가오는 각종 재.보궐선거와 2026년 지자체 선거, 더 나아가 21대 대선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악재 중의 악재가 될 것이다. 친일 망령이 무서운 것은 우리 사회를 걷잡을 수 없는 분열과 대결로 몰아넣고 결국 나라를 망치기 때문이다. 소문이 힘을 얻는 것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다. 지금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뉴라이트, 극우파가 그 ‘연기’를 펴고 있다.
망국 망령을 깨워서라도 대권 잡아보겠다는 민주당이나 국가와 국민은 어떻게 되든 역사 전쟁이 먼저라는 극우·뉴라이트 세력. 남한산성에 갇혀 얼어죽을 판에 명나라 재조지은(再造之恩)·사대의리(事大義理)를 외치고 불과 30년 만에 국권을 뺏길 처지에 척화비나 세우고 자화자찬하던 한심한 군상들이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