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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l 대전 육심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한 25일 국회를 방문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 여야 법사위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정치권이 공감한 결과”라며 “향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된다.

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세종지방법원 설치안을 담은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와 관련해 “명실상부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한 세종시민의 염원이 국회에 닿아 실현될 수 있는 날이 한발짝 더 앞으로 다가선데 시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 공공비축미 충남 배정 물량 확대 촉구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은 25일 “정부에 대한 여러 차례 개선 건의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배정물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상대적으로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소외된 충남의 물량 확대와 배정기준 현실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4년 전국 약 56만톤(벼 기준)의 공공비축 미곡 중 충남의 배정물량은 7만 4,000톤으로 전국 대비 13.3% 수준”이라며 “이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양이지만 충남의 쌀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2번째로 넓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배정물량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12만 9,787ha로 전국 69만 7,713ha 대비 18.6%에 달한다.

박 의원은“지난 8월 26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 쌀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을 촉구한바 있다”며 “이외에도 여러 방면으로 충남의 농심(農心)을 전했지만, 변화가 없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잔보당,  대덕구의회 파행 사죄하라

진보당 대전 대덕구위원회는 “대덕구의회가 24일 전석광 의원이을 의장으로 선출했으나 꼬박 2달 간의 의회 파행에 대한 사과가 없었고,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3명은 회의장 밖에서 남 탓만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또 “‘23년 의원 징계 처분시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아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급 제한 내용에 고의적 회의 불참 및 의회 운영에 관한 불성실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의정활동 없이 받아 간 의정비도 반납하고 대덕구의회 전원 다 주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상습 의회 파행을 막고 민생을 챙기는 지방의회로 거듭나는 방법은 의회의 무능과 부패를 강력히 제지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주민 직접 정치를 강화하는 일뿐”이라고 덧붙였다.

장철민, “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 지원 효과 제한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5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가전제품과 혼수제품 등 고가품을 파는 특정 사용처에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이 지역화폐보다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크다고 주장된 것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브랜드 백화점식 전자전문 쇼핑몰을 표방하는 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이 1,387개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장 중 전체 월평균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며 매출 1위를 달성했다”며 “이는 3위인 남대문시장 매출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주요 대기업의 가전제품과 PC를 주로 판매하고 있는 점에 비주처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4년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지역별 월평균 매출은 서울 183억 원(전국 월매출 대비 32%), 대구 127억 원(22%), 경기 57억 원(10%), 경남 50억 원(9%), 부산 40억 원(7%), 대전 14억 원(3%)였다. 부산 전체 161개 시장 등의 월평균 매출 합계(40억 원)가 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 단일 매출(55억 원)보다 낮았다.

장종태 의원, “자살예방정책  국가적 투자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은 25일 자해와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수는 2020년 3만4,313명에서 2023년 3만8,833명으로 13.2% 증가한 가운데 응급의료기관 1개소당 평균 내원 자해· 자살시도 환자 수도 2020년에 205.5명에서 2023년 216.9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2020년 1,413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2023년 1,679명으로 늘어나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자해·자살시도로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들의 사망률은 4.1%에서 4.3%로 소폭 상승했다.

장종태 의원은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가 1만3,770명으로 2020년 이후 최대로 집계된 가운데, 올해 1분기 자살사망자 수도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증가한 것로 나타나 올해 자살사망자 수가 작년보다 많을 수 있다는 예측이 있다”며, “자해·자살시도로 응급실에 실려 오는 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국가적 투자도 확대하여 해당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