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카지노

미국 하버드 대학 행정학 교수인 제임스 윌슨은 1992년 제자인 조지 퀠른 교수와 함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발표했다. 이 법칙은 단순했다. ‘한 집의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놔두면 사람들이 유리창을 더 깨도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고 간주, 유리창을 더 부순다고 했다. 그러므로 깨진 유리창은 반드시 고쳐놓아야 만이 더 커져가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이 법칙은 1990년대 루돌프 길리아니 뉴욕 시장과 윌리엄 브래튼 경찰청장의 치안유지 정책 교본이 되었다. 두 사람은 ‘깨진 유리창 법칙’대로 살인•강간 등의 흉악 범죄보다는 길모퉁이서의 마약 거래, 건물 낙서, 지하철 무임승차 등 사소한 탈법 행위 단속애 경찰력을 집중 투입했다. 그 결과 뉴욕의 범죄는 놀라울 정도로 감소되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 값진 교훈을 얻지 못했다. 저질 괴담을 방치해 악성 괴담의 반복을 부추긴 셈이다. 정치권은 괴담을 마구 토해내도 책임추궁 당하지 않는다고 간주, 해가 갈수록 극성을 부릴 따름이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뇌 소송 구멍탁” 괴담, 2010년 찬안함 폭침 내부폭발 괴담, 2016년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는 사드(고고도방어미사일 체계) 괴담 등으로 이어졌다. 

작년에도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수 괴담 선동으로 또다시 나라가 뒤틀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24일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방류 시기를 전후해서 매일 하나 이상의 후쿠시마 오염수 논평, 브리핑, 현수막 등을 내걸며 괴담을 퍼트렸다. 민주당은 전문 교수들과 전문 연구기관들이 문제없다며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막무가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본이 2차 대전 때 총과 칼로 태평양을 유린했다면 이제는 방사능으로 인류전체를 위협하는 꼴”이라고 규탄했다. 당 대표가 체통 없이 괴담선동에 앞장선 것이다. 

지난 8월24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기 시작한 지도 꼭 1년이 되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한국 정부는 1년간 한반도 주변 공해 18곳과 국내해역 165곳에서 4만 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동안 정부는 괴담 탓으로 수산물 안전검사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1조 5000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풀어야 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8월23일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이후 방사능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고... 삼중수소(방사성 물질) 농도가 10배로 뛰었다는 사실만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방류를 감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도쿄전력이 방류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를 공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환경성 자료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전의 10배로 뛰었다”는 민주당의 문제제기도 사실이 아니라고 공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불신을 조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트려 국가에 막대한 사회적 폐해와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 그리고는 사과 한 마디 없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또다시 엉터리 자료를 들이대며 삼중수소 농도가 10배로 뛰었다고 했다. 제1야당이 괴담이나 유포하고 그게 거짓으로 드러나자 사과 대신 또 다른 괴담으로 둘러댄다. 차제에 정부는 국가 경제와 사회에 막심한 폐해를 입히는 악성 괴담은 단순한 ‘괴담’으로만 넘어가선 안 된다. 중대 사회악 범죄로 간주,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실효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경고한 대로 그대로 방치해 두면 더욱더 악화돼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해약을 끼친다. 우리 국민은 지난 16년을 그런 괴담 해악 속에 살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