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카이스트 원자력학과 전공학생은 22명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시작되면서 학생수는 급감해 5~6명을 유지하다 2023년 8명으로 증가세로 바뀌는가 싶더니 2024년 또다시 3명으로 줄었다. 이념화 되어버린 원자력이 불안한 정치 상황과 문재인 정부시절 원자력 생태계를 줄기채 잘라 내버린 살(殺)원전의 후유증이다. 여전히 무너진 원전 생태계는 절반도 복원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감원전이라고 명칭만 바꾸어 국가와 미래세대를 다 죽이는 탈원전을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다.
2018년 11월 문 전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해 첫 방문국인 체코를 찾아 ‘원전 세일즈’ 했다고 사진을 찍었다. 당시 체코 대통령도 부재상태였다. 부산에서 서울 가는길에 대전을 들렀다 하면 이해가 된다. 목적지로 가는 중에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에서 서울 간다면서 제주도를 경유하는 것은 일반인 상식으로 이해가 어렵다. 아니나 다를까 발랄한 김정숙 여사는 프라하 비투스 성당에서 넋을 잃고 구경하다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 하는 소동을 피운 영상이 우리 기억 속에 또렷하다. 체코 원전 세일즈는 그저 여행 좋아하는 아내를 위한 배려였을 뿐이다. 스스로 위험하다고 탈원전하면서 다른 나라에 위험한 원전을 수출한다는 의도가 기이하다. 문재인은 월성1호기를 경제성 조작해 생매장하고 신규원전을 백지화해 오직 원자력을 죽이려고만 했던 대통령이였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벗어난지 2년만에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은 기적과 같은 쾌거이다. 이번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의 1등 공신은 탈원전백지화 정책과 ‘팀코리아’의 전략적 수주 노력 총력전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특히 팀코리아의 트레이드 마크인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정해진 예산으로 예정대로 준공)'을 만들어낸 원전종사자의 숨은 공로를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것이다. 원전종사자들은 문재인의 탈원전 돌격대장 정재훈이 2018년 한수원 사장 취임하여 “변화에 순응하라”며 원자력을 지키려면 나가라는식의 취임사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이번 쾌거에 큰 역할을 한 박인식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장은 서울대출신 콤플렉스가 있는 정재훈 사장에게 이례적 직위해제를 당하고, 한직으로 도는 설움을 이겨내고 살아남아 국가적 과업을 일궈냈다.
필자 역시 2019년 5월 체코를 방문하여 한국형 원전유치를 위해 긍정의 역할을 했다. 당시 필자는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선진노사관계 최고위과정'의 회장자격으로 체코를 방문하여 체코독립노조연맹(ASO) 위원장(Bohumir DUFEK)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사회주의 잔재가 남아 있는 체코에서 노조위원장 목소리가 정부 산업부장관 보다 영향력 있다며 자신의 말에 장관도 꼼작 못한다는 허세 섞인 농담이 인상적 이였다.
체코에는 6기의 원전이 러시아 로사톰社가 공급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러시아의 공산지배를 벗어 난지 얼마 안된 체코 국민 정서는 반-러시아 감정이 강하다. ASO 위원장은 체코의 산업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원전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형 원전을 신뢰한다며, 체코를 위해 한국형 원전이 입찰에 성공하길 기원한다고 말하였다. 필자 역시 자연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체코에서 한국의 최고 원자력기술이 체코의 발전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한국형 원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도록 역할 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
결국 우리는 해냈다. 우리 ‘팀코리아’는 체코 신규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체코를 교두보로 폴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 원전 시장 진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선협상자에서 계약체결 완성을 위해서는 탈(脫)원전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원전 정책 지속성 확보라는 과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잔재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탈원전 범죄인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재판은 1심 재판이 4살 되었다. 2021년 6월에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은 기소를 지휘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다 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류를 더 배고프고, 더 불안전하고, 더 환경파괴적인 문으로 안내한 탈원전범죄는 법정 최고형으로 심판해야 한다. 탈원전 범죄자들의 목을 베어 성문밖에 걸어두는 일벌백계 심판으로 체코 정부가 ‘한국은 다시는 탈원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끔 해야한다.
한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체코에 지어질 원전 2개를 플러스 알파로 추가 반영하여 국내에서 체코에 건설할 APR1000을 시범적으로 건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체코와 원전 수주를 기대하는 전세계 원전 수요자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심어 주어야 한다. 탈원전에 대한 일벌백계 그리고 APR1000에 대한 국내 모델하우스 건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체코 계약을 물론 전세계 원자력 시장의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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