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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김준석 언론인] 더불어민주당의 낯 뜨거운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22대 총선 압승 이후 거대 의석을 무기로 여야 합의라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원구성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사법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독점에 따른 비판 여론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검사탄핵’이라는 무리수까지 동원하면서 사법권 장악에까지 나선 것이다. 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행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지적에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해 총공세에 돌입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각각 수장이 공개적으로 나서 무리한 정치공세라며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실 또한 “민주당이 수사권을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엄중 경고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권 무력화에 나선 민주당의 위험한 도박의 민낯을 집중 해부했다.

- 22대 총선 압승 후 일방 원구성 입법독주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 태세
- 최근 검사 4인 탄핵소추안 발의로 사법부 뒤흔들며 3권분립 근간 훼손
- 민주당 1타2피 전략, 이재명 방탄에 尹대통령 탄핵 추진 분위기 조성용?

민주당의 전략은 다목적 포석이다. 표면적으로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를 내세우고 있다. 다만 속내로 들어가면 상황은 복잡하다.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며 막강 파워를 과시 중인 이재명 전 대표의 보호가 최대 목적이다. 최대 악재인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검찰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더 깊이 파고들어가면 검사탄핵 공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탄핵중독’이라는 여당의 비판과 관계없이 대통령 탄핵을 실제 추진하기 위한 여론조성용이라는 시각이다.

민주당 4인 검사탄핵 추진…‘이재명 수사’ 공통분모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및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담당자인 현직 검사 4인의 탄핵소추안을 전격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탄핵 사유는 “수사권을 불법으로 행사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허위 증언 강요 및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및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탄핵안 처리는 일사천리다.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소추안 발의 자체가 국회 본회의 탄핵안 통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 보고를 마친 검사탄핵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이후 본회의 표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발의된 4명의 검사를 대상으로 사문화된 조사권을 되살려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입법독주로 장악한 법사위가 용산 대통령실과 여권을 향한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묘한 것은 4명의 검사 모두 이 전 대표와 연루된 사건을 수사 또는 지휘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수사를 거론하지만 오히려 민주당의 표적 탄핵으로 입법권 남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은 헌법적 가치인 삼권분립을 뒤흔든 폭거라고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나.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이라고 반문하면서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가세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수사와 재판에 참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 아닌가. 막 가는 것”이라면서 “유죄 판결 이후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을 하는 것이자 판사 겁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차기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탄핵이 남발되고 있다”며 “무차별 탄핵으로 누가 득을 볼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총장 격앙·박성재 법무장관 성토 대통령실까지 반발

민주당의 공세에 검찰과 법무부는 초강경 반격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물론 박성재 법무장관이 민주당의 검사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급기야는 대통령실마저 격한 논평으로 불쾌감을 표현했다. 사실확인이 아니라 단순 의혹을 나열한 이른바 ‘카더라 탄핵’은 이 전 대표 및 측근 수사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인식이다.

검찰은 수사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부정이라고 반발했다.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개 기자회견을 자처해 “이번 사안은 법치주의가 확립된 다른 국가에서는 해외 토픽으로도 나올 수 있다”며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이원석 총장은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불법 행위라며 면책 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반격도 예고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은 격앙 그자체다.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입법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박영진 전주지검장) “본 탄핵이 헌법에 반하고 불법이라는 점은 명확하다”(이진동 대구고검장).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울산지검 술판 의혹’에 대해 “제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조직적 비방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검 역시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A4 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수사 적법성은 이미 확인됐다. 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라고 반박했다. 지난 2022년 5월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며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며 강력 반발했다. 이밖에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도 입장문을 내고 “파렴치한 검찰 말살, 검사 겁박 행태를 즉각 철회하라”며 “탄핵 사유가 근거 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 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박성재 법무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거들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의 검사탄핵 추진에 “민주당이 수사권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탄핵중독’ 민주당, 헌재 기각 유력설 무리한 공세 왜?

민주당은 탄핵공세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헌정 사상 최초로 발의했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또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처리했는데 현재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절차 진행 중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발의한 검사는 총 7명에 달한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검사만이 아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이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위협으로 두 사람이 자진사퇴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남발이 이어지면서 탄핵중독이라는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검찰권의 오남용은 이론적으로 법원의 합법적 견제가 가능하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은 입법권을 남용, 사법질서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검사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탄핵소추 사실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본안 판단 없이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 역시 이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엄포성 검사탄핵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의 여야 전략통들은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다목적 포석이라고 꼬집는다. 단순한 검사탄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방탄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 염두에 두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 전 대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직무가 정지된다. 추가 수사나 재판 진행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검사탄핵을 넘어 판사탄핵까지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판사와 검사들이 거대 야당의 공세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 전 대표로서는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시간을 버는 셈이다. 대권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다.

보다 숨은 의도는 대통령 탄핵공세를 위한 분위기 조성 카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지난 3일을 기점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탄핵 역풍 우려에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했던 민주당은 최근 일제히 대통령 탄핵을 위협하고 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접속이 원활했다면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인 김재원 전 의원은 이와 관련,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을 때 반발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아무나 탄핵해도 되는 거구나’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검사탄핵 발의를 대통령 탄핵시도로 가기 위한 전략적 디딤돌로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 사정에 정통한 정치평론가는 “22대 총선 이후 민주당의 위험한 질주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총선 민의는 민주당이 제대로 일하라는 것이지 사법권을 뒤흔들라는 게 아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야를 떠나 언제나 권력의 오만을 심판해왔다. 후푹풍은 그 어느 때보다 거셀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표직 연임을 사실상 예약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방탄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추진이라는 무리한 도박은 언제든지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검사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기각된다면 민주당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