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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6일 대표적 탈원전 신문사 한겨레 소속 이춘재 논설위원이 “검찰 쿠데타는 사실이었나”라는 컬럼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위해 월성1호기 폐쇄 불법을 불순하게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을 기초로 반박하고자 한다.

좌든 우든 기자의 신분으로 글을 쓸 때는 정론직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논설위원의 글 속에 담겨있는 허위사실과 공작은 글로 국가를 흔들어 국민을 괴롭히는 것으로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주인공 이춘재의 칼보다 더 무서운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섬뜩하다..

이 논설위원은 자신이 2023년 출간한 <검찰국가의 탄생> 책 선전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듯 한데, 이 정도 망상 수준으로 펴낸 책이라면 사서 볼 이유가 없다. 국민들이 한겨레 신문사 간판 걸고 책장사 하는 선동꾼의 속임수에 넘어가 책값을 날리지 않도록 사실을 바르게 안내하고자 한다.

첫 번째 “월성1호기는 2012년에 이미 설계수명이 끝났음에도 박근혜 정권에서 가동을 10년 연장한 상태였다.”라고 했다. 하지만 2009년부터 대규모 설비개선에 착수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심장인 원자로를 교체한 발전소이다. 때문에 후속 호기 였던 2호기, 3호기, 4호기보다 건강한 상태였다.

2007년 작성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2047년까지 운전을 계속할 예정이였다.

두 번째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노후화된 원전의 안전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은 날로 고조됐다. 지역 주민들은 월성 1호기 가동 연장에 매우 불안해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공포가 확산된 것은 한겨레 같은 탈원전 신문사의 선동 때문 이였다. 이들 기사를 인용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 사망했다는 거짓말을 대국민 연설로 했다가 외교적 망신을 당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를 핵발전소라고 칭하며 발전소와 핵폭탄을 분별하지 못하는 탈원전 선동꾼과 친분이 있는 몇몇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원전 지역주민은 계속운전에 대해 불안해 하지 않는다.

아래 EU합동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확인되듯 전기를 만들 때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안전한 수단은 원자력이다.

세 번째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 손해액 상당을 보존해야 할 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특경법상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소된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산업부에 제출한 ‘비용보전신청서’에는 7,277억원의 손해를 본 것이라고 자신의 배임 혐의 금액을 자백했다.

피고인 정재훈이 자백한 7,277억원은 2022년까지만 운전했을 때 계산한 값으로 당초 2047년까지 계속운전하는 기본계획을 반영하면 4조원 이상의 이익이 사라진 국고손실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한국전력은 총부채가 200조원, 1분기 이자만 1조원이 넘는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탈원전 범죄 때문에 한전은 값비싼 LNG와 신재생으로부터 콩값 보다 비싼 두부값으로 거래한 결과로 누적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네 번째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건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100명이 넘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그사이 ‘성공한 쿠데타’에 참여한 검사들은 잘나가고, 기소된 이들의 고통은 계속된다.”라고 했다.

실제 재판은 2021년 6월 기소되어 현재까지 55회차 재판이 진행중이다. 피고인들은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33명 선임하여 피고인들과 월성1호기 경제성을 조작했던 부하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 증인이 많은 이유는 검사가 수사한 공소 내용을 피고인들이 모두 부동의하여 재판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식의 재판 테크닉은 이재명 재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대형 사건들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피고인 정재훈이 재판 받는 과정에 창당하여 국회의원까지 출마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자신의 풍족한 여가활동을 SNS에 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고통은 공감대가 없다.

산업부 공무원 자료삭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문 前 국장등 3인은 현재 복직을 위해 ‘소청심사’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공범이자 정범으로 활동한 내역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기소조차 안된 상황이다.

한편 자료삭제 사건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이라는 국정농단 사건의 깃털만큼 작은 사안으로 깃털이 무죄이니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재판도 무죄라는 논리는 침소봉대를 넘어 궤변이다.

정리하자면 이 논설위원은 원전에 대한 기본지식 및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국민의선택을 쿠데타로 선동했다. 이야말로 지극히 위험하고 불순한 것이다. 월성1호기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CANDU형 원전으로 단순히 전기만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가 아니라 전략물자인 삼중수소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군수 공장이다. 때문에 청와대-산업부-한수원이 공모하여 생매장 시도했던 월성1호기는 경제논리뿐만 아니라 안보관점에서 함께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월성1호기에는 전략물자 중수(Heavy water)가 500톤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 정재훈은 2021년 6월 기소된 후 2021년 10월 월성1호기 중수를 중국에 헐값으로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시세 2,400만 달러(약 330억 원)에 달하는 월성1호기 중수 80톤을 320만 달러(약 43억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시세보다 290억원 더 저렴하게 판매한 의도가 재판 비용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였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한편 아무리 중국이 핵보유국이라 하더라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북한으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월성1호기 중수를 중국에 헐값으로 넘긴 것은 요즘과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시대적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중국에 넘어간 중수에 삼중수소가 제거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다면 최대 400g의 삼중수소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삼중수소 400g은 서울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수소폭탄 4개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올해 1월 러시아는 전략기술인 로켓 기술을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에 전수하였다. 2021년 동해 공해상에서 SK가 유류 1만톤을 불법환적하여 북한으로 공급한 이력이 있다. 이런 저런 정황을 고려했을때 한수원이 중국에 넘긴 중수가 고스란히 중국에 남아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공교롭게도 북한은 2023년 12월부터 삼중수소를 자체 생산한다는 보도가 IAEA 前 북한국장에 의해 발표되고, 북한의 핵전략기술 첨단화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전 7차 핵실험을 목표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는 상황이다. 전반의 사항을 종합했을 때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재판은 단순히 7,277억원 국고손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략물자를 통한 국가반역행위의 연루 여부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산업부장관과 한수원 사장에 의해 핵심쟁점이 덮여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재판의 핵심 쟁점인 월성1호기 손실 금액을 덮어주기 위해 비용보전신청서를 직권을 남용해 2년차 연장하고 있다. 한편 한수원 황주호 사장은 피고인 정재훈이 체결한 290억원의 손해가 되는 중수 수출 계약을 이행하여 살려야 할 월성1호기가 죽은상태로 매장시켜 배임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쿠데타 프레임을 씌우는 극좌 언론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국정농단 범죄를 제대로 심판하면서, 국가 안보와 흩어진 민심을 챙겨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이 사건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인력 보강 및 특별지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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