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대표 위한 ‘묻지마 대권 옹립파’ 비민주적 당헌 당규 개정 몰이 심각
- 당 도덕성 상실 불구 대권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될까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른바 찐명계(진짜 이재명계)로 핵심 측근 7인회 소속이다. 최근 민주당 이대표 ‘대권 옹립파’ 중심으로 일사천리로 개정된 당헌. 당규개정에 대해 공개적 반발에 나선데 대해 뜻밖이란 반응들이다.
이재명 대표 대권가도에 ‘방탄’과 ‘꽃길’을 놓아주기 위해 개정한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찐명계 김영진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기존의 당헌 당규는 ‘공정한 대선을 위해선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을 주겠다는 기본적인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며, 지난 십 수년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다’ 고 밝혔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며 대선을 염두 한다면 “소탐대실하는 것”이라고까지 언급했다.
이후 당내 주요 인사들의 공개 반발과 비판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어 오는 6월 17일 중앙위 최종 의결 때 어떤 결론이 날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기도 하다. 우상호 전 의원은 "당권·대권의 분리는 대권 후보가 당 대표를 겸임하면서 불공정한 경선이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임과 이어지는 '대선 출마 1년 전 당 대표 사퇴' 조항에 대한 예외 논란 등을 비판했다.
당내 문제에 잘 나서지 않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까지 비판에 가세했다.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며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민주당내 ‘묻지마 이재명 대권 옹립파’ 가 비난 여론을 무릎 쓰고 개정에 나선 당헌 당규 핵심 내용은 아무리 ’필요 충분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모두 ’이재명의 민주당‘ 을 더 강화하고 더 세게 장악하는 내용들이란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 의장 및 원내 대표 후보 경선시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추진은 추미애 의원 국회 의장 불발 이후 강성 당원 요구에 따른 것이다. 여야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의장 후보 선출에 민주당원들에게 먼저 물어보라는 것이다. 국회 의장의 ’중립성‘보단 ’당성 면접‘이 먼저라는 것이다.
▸대선 1년 전 사퇴를 규정한 당권 대권 분리 개정은 이재명 당 대표 연임을 통해 대권 직행 길로 가게 하겠다는 의미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대권 후보 확정 때까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은 의미 없다‘는 뜻이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서 ‘당의 결정 및 당론 위반자’ 를 넣기로 한 것 역시 당의 결정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그 정치인은 속된 말로 ‘국물도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찍소리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따라오란 말이다.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유발 시 무공천’ 규정도 폐지는 문재인 당 대표시절 만든 당의 윤리적 규범을 높이고자 한 것이지만, 아예 도덕성과 윤리성 고려 자체를 할 필요없이 만든 것이다. 부끄러움은 잠시이고 당선자만 내면 된다는 ‘맹목적 공천주의’에 다름 아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아예 삭제하려는 것도 ‘검찰 탄압 대항용’이라지만 사법 리스크가 높아진 이 대표 구제용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혹시 당의 최고위 당직자가 재판 결과 최악의 경우 옥중에서라도 당무를 보며 당을 장악해 가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알려진 바로는 이재명 대표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권 대권 분리 조항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을 강행키로 했다고 한다. 다분히 對 국민, 對 언론용인 듯하다. 후일 부작용 시 ‘이 대표가 반대했었다’는 흔적만 남겨 두기 위해서인 것 같다.
과연 당사자인 이 대표와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 그리고 잠재적 경쟁자인 김동연 지사와 우상호 의원을 위시한 당내 상당한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당내 ‘묻지마 대권 옹립파’의 앞뒤 안가린 ‘막무가내식 일인 독주당’을 강행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단 한 가지,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대표가 최악의 사법 리스크와 정치 탄압을 받으면서 저항해온 가운데 윤석열 정권 국정 심판 결과로 얻은 최대의 총선 실적과 국회 장악이라는 ‘눈물겹게 드라마틱한 정치역사’가 두 번 다시 오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끝을 알 수 없는 검찰의 ‘윤 대통령 정적 죽이기’에 맞선 어쩔 수 없는 ‘생존 투쟁전략’이라는 민주당 주류 측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정황적, 상황적 논리에 의미를 부여한다손 치더라도, ‘묻지마 대권 옹립파’ 중심의 막무가내식 당내 민주주의와 도덕성 허물기로 더불어 민주당의 당명에서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지닌 의미와 역사적 전통’은 점점 갈 곳도 설 곳도 좁아졌을 뿐이다. 굳이 그리고 기어이 이렇게 해서라도 민주당이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영화 ‘서울의 봄’의 명대사를 떠올리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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