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백서라는 단어가 매체를 통해 자주 소개되고 있다. 총선에서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삽질하다 참패한 여당이 총선백서 발간을 앞두고 시끄럽다. 늘 그렇듯 기름기 넘치는 기득권 보수는 진실한 반성과 참회로 자신들의 과오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 책임을 떠넘길 대상이 필요하고, 핑계거리가 필요하다보니 시끄럽다.
원래 백서는 정부가 국정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서로 영국에서 정부의 보고서에 흰 표지를 사용한 것이 유래되어 화이트 북 또는 화이트 페이퍼(white paper)의 역어이다. 순수한 목적의 백서라는 단어가 정치 투전꾼들에 의해 오역되는 느낌이다.
백서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유사한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다. 1949년 3월 29일 반민특위법정에서 한 50대 남성이 검사의 공소내용이 끝나자 고래고래 고함친다. “나는 공산당을 때려부순 애국자다. 훈장을 달아줘야지 쇠고랑을 채우다니 억울하다. 공산당을 토벌했다고 나를 재판할 순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반공주의자를 처단할 수 없다.”라고 고함질렀다.
이 남자의 이름은 이종형, 이종형은 1930년 밀정 조직인 초공군(剿共軍) 사령부 조직에 가담하여 이 단체의 고문 겸 군재판관을 지내면서 군경 지휘권을 이용하여 지린성에서 독립운동가 수십명을 직접 체포하여 살해하거나 투옥시켰다. 그에게 피수된 독립운동가는 무려 250명이라 한다. 그 가운데 17명은 이종형에 의해 사형판결을 받았다.
이종형은 특조위에 잡혀와 마포형무소에 수감된 뒤에도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은 빨갱이를 잡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사방에 정적을 만든 탓”이라는 등 고래고래 악을 쓰기도 하였다. 이종형은 반공 프레임으로 자신의 친일반민족 행위를 덮으려했다. 그러다 반민특위가 해산되자 감옥에서 풀려나왔고, 고향인 정선에서 대한민국 제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되었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이후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을 지금도 쫓아가서 단죄한다. 나치에 협력한 자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남아서 자기 후손들, 프랑스의 후손들에게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행동을 합리화 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행위에 대해 단죄를 해본 적이 없다. 뒤늦게 2005년 5월 시행된 친일진상규명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어 2009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하면서 일제 강점기 하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친일인사 명단과 조사 결과를 4부 25권 2만1,000여쪽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로 발간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종형과 같은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라고 했다. 그럼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 밀어붙인 탈원전은 무엇이라 칭해야 할까? 대전지방법원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등 피고인은들은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탈원전은 인류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반인륜적 범죄이지 정책이 아니다.
탈원전에 부역한 자들은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안전하며, 현실적 수단 중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원 원자력의 가치를 잘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와 자신들의 자식 손주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의 반인륜적 민낯이 들어나면서 20년 넘게 지속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정권은 5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1호기 사건을 기소하면서 혜성처럼 등장하여 대통령 당선되면서 탈원전백지화 정책을 공약하자 해방 후 친일반민족 활동을 독립활동으로 둔갑시킨 이종형 같은 탈원전 부역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 “내가 탈원전반대를 위해 활동했다.”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어떤 이는 문재인 정부시절 에너지 뉴딜정책의 지휘부인 ‘혁신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원자력회사를 신재생회사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인물이 탈원전반대 활동을 앞장섰다며 반민특위법정에서 이종형과 같은 거짓말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기관장 자리를 차지했다.
전략물자이자 핵기술에 중요 물품인 중수(重水)를 수입해 온 가격보다 10배정도 싼 가격으로 중국에 팔아넘긴 이들이 체코 등을 상대로 원전 수출 전방에 나섰다. 이들이 팔아넘긴 중수는 그들의 불법으로 멈춰 세운 월성1호기 운영의 필수재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에서 반인륜적 탈원전에 앞장서다, 정권이 바뀐 윤석열 정부에서도 잘 먹고 잘사는 이종형과 같은 인물이 원전 산학연 및 정부부처 등에 고루 분포되어있다.
때문에 탈원전백지화의 실체적 조치는 어느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 백지화 된 신규원전은 여전히 발표가 없고, 원전수출 실적은 제로이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부지선정은 제자리 걸음이다. 이종형과 같은 부역자들이 국정전반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민은 모두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
반인륜적 탈원전으로 한전 누적적자가 200조를 넘어섰고,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9차례나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 모든 것이 탈원전 부역자의 건재함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무방할 상황이다.
탈원전 부역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자력계의 중론을 모을 수 있는 단체에서 탈원전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백서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에 부역한 공무원과 공공분야에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누가 무슨일을 했는지 그리고 무슨말을 하여 선동하였는지 기록을 남겨 반인륜적 탈원전이 재연되지 않도록 단속하고, 원자력계 이종형이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과오를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하여 에너지백년대계를 통한 ‘2050 넷제로(Net-Zero)’를 제대로 이루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