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본지 2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68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3명의 2기 독자 위원님들이 1568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윤대상 위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수사, 법조계 물어보니 “청탁금지법 처벌도, 뇌물죄 적용도 쉽지 않다”] 기사는 최근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법조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예상을 다루어 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협의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 적용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해 줘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며 빠르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지난 총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고 대통령이 한 방송사와의 대국민담화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큰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와 결과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끝없는 정쟁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며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도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 신분으로 명품백을 받은 선택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검찰, 검찰총장 등 오랜 기간 공직자 아내로 지내온 분이 한 판단으로는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실과 영부인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와 법원에서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의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영부인이 했다면 실수 또는 잘못에 대한 진심 담긴 사과가 먼저입니다.
대통령과 정치인이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폰지사기 피해 '심각'….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
박배진 위원 : [수면 위로 올라온 수천억대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기업 케이삼흥의 이면은]을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 회삿돈 245억 횡령으로 옥살이를 한 김현재 회장이 출소 후 폰지사기 방식으로 수천억대의 부동산 사기를 친 정황이 수면 위로 올라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한 편에 속합니다. 수천억대의 피해가 발생하지만 정작 경제사범들은 해당 금액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옮겨두고 몇 년의 형량을 살고 나와서 호화스러운 삶을 영위합니다.
피해자는 그들의 억울함은 현행법이 풀어주지 못하기에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거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생을 마감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사기행각에 대한 처벌 수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기 치기 좋은 나라, 사기꾼이 한탕 치기 좋은 나라, 고작 몇 년 살고 나와 몇십 억이면 이득이라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이 큰 몫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도 기존 법 제도의 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사범이나 횡령과 같은 재물이 연루된 범죄자들이 액수에 따라 많게는 평생을 감옥에 섞어야 할 만큼의 형량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자의 수익 은닉을 추적하여 사적 재산의 몰수가 가능하게 하는 법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무고한 이들에 사기를 치고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범죄자들이 없어질 것이고 사기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에 사기 범행의 시도 자체가 근절되어 예방적 효과가 생겨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기 범행과 수많은 피해자. 이 굴레를 벗겨내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 병역특례 폐지 아직은 시기상조
김동섭 위원 : BTS 시발점? 병역특례 ‘폐지론’ 대두… 모병제, 괴롭힘 등 현안 ‘불꽃’을 읽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체육, 예술 요원의 병역특례 제도 폐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체육, 예술 요원들은 각종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에서 입상하면 병역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병역특례는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보상을 줬던 것이었지만 과연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인가가 병무청장의 입장입니다.
BTS도 한창 인기가 높았을 때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소리도 나왔었지만 결국 BTS도 현역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BTS는 국가의 위상을 높였으나 병역특례를 받지 않고 병역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병무청장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체육, 예술 요원들의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얘기하기는 절대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병역특례라는 목표 덕분에 체육, 예술 요원들이 그들의 분야에서 더욱 열심히 하고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인데 병역특례를 없앤다면 그들의 사기는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 연구나 공중보건 등과 같은 분야는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병역특례에 있어서 크게 문제로 삼지는 않지만, 체육, 예술 분야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특례에 대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여 지혜롭게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2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김동섭(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