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이후 첫 일성은 다름아닌 공직기강 확립 주문이었다. 거야가 개헌 가능선에 가깝게 승리하고 집권여당이 참패한 이후 윤 정부는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명분으로 5월초까지 3주간 공직 기강 특별 점검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깨고 다시 복원중이다. 수장은 검찰출신이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정부 부처가 밀집한 세종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슬로건으로 내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29.88%)보다 넘어선 30.93% 비례대표 투표율을 받았다. 이에 조 대표는 유튜브에 출연해 “1차 레임덕인 공무원들의 이탈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중앙기관 3분의 2이상이 몰려 있는 세종시에서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제끼고 1위를 차지한 것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각한 공심 이반 증후로 봤다. 가뜩이나 여소야대 정국으로 국정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까지 정권을 등진다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직감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총리실 공직기강팀 역할론을 적극 언급한 배경이다.
특히나 검찰정권 시대를 맞이해 홀대 받는 경찰 조직도 마찬가지다. 경찰국 신설로 현 정권과 일선 서장들이 충돌을 빚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때 추진한 수사권 조정도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군 조직도 채상병 사망사건으로 현 정권에 대해 곱지않은 분위기다. 채상병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재차 거부할 경우 군심이 현 정권에 우호적일 가능성은 낮다.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내부 제보자다. 박근혜, 문재인 정권 등 정권 교체전후로 공조직 내부 고발자가 튀어 나왔고 그 후폭풍은 살아있는 정권에 치명타였다.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늘공들이 기밀자료를 들고 흔들경우 야권의 탄핵 압박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한 민정수석실 폐지를 번복하고 부활시킨 배경이다.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62·사법연수원 18기) 전 대검찰청 차장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 산하에는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민심 정보를 수집할 '민정비서관'을 신설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공직 비리 감시,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 총괄, 민심 파악 등의 역할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민정수석실이 민심을 청취하는 본래 기능 보다는 사정기관을 좌지우지하며 정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시각에서 폐지를 공약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 수족같은 공무원들마저 등을 돌릴 경우 윤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공약마저 번복하게 만든 셈이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되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정치인은 많치 않다. 그러나 총선 결과로 떠나가는 공심을 확인한 윤 정권이 사정과 인사로 붙잡을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