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 대표적 원전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이 10% 이상 하락하였다. 탈원전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이 압승한 것에 대한 우려를 시장이 반응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거부권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던 원전산업 죽이는 불공정 법률을 신속히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했으나, 제도적 개선은 4년 후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원전기술을 생매장하기 위해 탈원전 선동꾼인 비전문가를 원전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덕분에 원자력 안전성 및 원전분야 국가경쟁력은 추락하여 경제 및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으로 무도한 탈원전을 백지화 공약이 발표되어, 원전산업계가 부푼 기대를 갖을 수 있었다. 한수원의 원전 이용율은 2018년 문재인 정부때 65.9%까지 떨어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회복되어 2023년 81.8%까지 회복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말한 공약을 이행할 참모들을 엉뚱한 인사들로 배치하다 보니, 탈원전백지화라는 구호만 요란할 뿐 실체적인 산업현장의 변화를 찾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세일즈맨이라고 자처하며 ‘2030년까지 원전수출 10기’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한편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공장 생산라인 하나를 돌리는 데에도 인구 140여만명의 대전이나 광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며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생은 탈원전 불법 즉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에서 출발되었고, 대통령 출마 의지를 갖고 첫 번째 정책행보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핵공학 교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와 상반되는 인물들이 대통령 주변을 에워쌓다. 가장 가깝고 영향력이 막강한 김대기 비서실장의 경우 탈원전을 해야 이익을 많이 내는 SK의 장학생이다. 이창양 산업부장관도 별반 차이 없는 탈원전 장학생이다. 특히 탈원전백지화를 산업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한수원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정책의 일환인 뉴딜의 정책의 지휘본부인 혁신성장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최고의 탈원전 앞잡이 정재훈 前 한수원 사장과 쌍두마차로 공동위원장을 수행했던 대학교수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2022년 7월 한수원 신임사장 심사를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차례 연기되었다가 다시 개회되는 2022. 8. 18일 당일 최종 2배수를 선발하지 않고 산업부장관이 황주호 교수를 사장으로 지명통지 하는 이례적인 공문을 한수원에 하달하였다. 이는 고유하게 기관장 선발 절차를 갖고 있는 한수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는 명백한 제3자의 개입으로 한수원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산업부-한수원이 하나가 되어 불법 탈원전정책을 밀어붙이고, 월성1호기를 생매장까지 하는 범죄를 서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은 혼자서 열심히 탈원전백지화를 외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불법으로 백지화 되었던 신규원전계획은 전무하고, 기대했던 고준위 해법도 안개속이다. 해외 원전 수주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다해놓은 러시아 로사톰을 백업하는 수준의 엘바다 원전이 전부다. 결국 대통령만 바뀐 탈원전 시즌투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산업부-한수원이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 봐도 무방하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4·10 총선 후인 지난 15~17일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물가 등 민생 현안(30%)이 1순위로 꼽혔다. 정부 여당 심판(20%)은 그다음이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가장 큰 이유는 물가인상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폭망 정책과 탈원전의 폐해라는 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 이후 바로 인상해야 할 일반전기요금을 제때 현실화하지 못해 한전의 누적 적자가 200조가 돌파하게 했다. 이후 땜질식 처방으로 산업전기요금을 인상했다. 국가 경제의 기초가 되는 산업전기요금의 인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바보같은 에너지 퍼플리즘 정책을 보수정권이 난발했다. 탈원전을 완성한 독일의 경우 일반전기요금이 우리나라의 보다 3배 더 비싸다. 하지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전기요금은 일반전기요금의 전반 수준이다.
이대로 가다간 3년 후 행정권마저 넘겨줘야 할 형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기소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재판은 산업부와 한수원에서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탈원전 잔당들이 조직적으로 피고인들을 조력해 1심 재판이 3년을 넘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만약 본 재판이 무죄판결 나고, 3년 후 정권이 넘어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선량한 공무원을 공소권 남용으로 괴롭힌 죄로 기소될 개연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살기 위해 칼을 들어야 할 때 되었다. 임명장을 받고도 대통령이 말을 실행하지 않고, 복지부동하거나 이쪽저쪽 눈치 보는 참모들은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조만간 체코 원전수주 결과가 발표된다. 대통령의 원전 수출 10기 공약의 출발이 되어야 할 체코 원전수주가 날아간다면 탈원전 시즌투에 참여했던 자들의 물갈이를 냉혹하게 해야 한다.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살 수 있고, 3년 후 대선에서 일말의 기대라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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