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당신이 받는다면 무엇이라 할 것인가? 아마도 각자의 처지와 위치 그리고 사안에 대한 이해 여부에 따라서 대답은 각양각색일 것이다. 일상에 수많은 대상에 대하여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정도를 일반인, 대학원생, 전문가 그룹으로 분류하여 설문 조사한 연구결과가 있어 흥미롭다. 설문 결과 일반인은 원자력발전을 가장 위험한 것이라 선택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장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원자력발전을 선택하였다.
논문은 원자력이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이 격차가 가장 큰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에너지원으로 가장 큰 편익을 제공하는 원자력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의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를 위해 사용권장해야 할 국가지도자의 책무를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원자력 전문가를 배척하고 선동가를 앞세워 탈원전정책을 강행하였다. 그 과정에 공정과 상식은 물론이고 법치도 없었다. 멀쩡한 월성1호기를 경제성이 없다고 경제성 조작하여 생매장까지 하는 위법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 덕분에 에너지정책과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상당부분 공론화 되어 국민상당수가 원자력이 에너지 공급원으로 가장 안전하고, 굴뚝이 없는 청정에너지이며 태양광보다 4배 저렴한 전기 공급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버렸다. 그런데 탈원전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원자력을 그토록 반대할까? 국회의원, 교수, 기자, 환경운동가, 전문가 등 신분으로 원자력을 반대하는 탈원전세력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개념을 초월한 이념적 가치로 원자력을 대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탈원전세력은 환경오염 없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수단을 반대하여 국가채산성을 악화시키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지 않는 이념적 반국가 세력이라고 본다.
2018년 6월 청와대와 산업부 그리고 공공기관인 한수원이 하나가 되어 4조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월성1호기를 241억 원으로 경제성 조작하여 조기폐쇄 해 버렸다. 한편 2021년 12월 문재인의 산업부는 고시 제2021-206호(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신규 제정하였다. 이 고시 제3조(비용보존의 대상 사업)에 “계속운전 중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전에 영구정지된 발전사업”이라고 명시하여 문재인 정부 때 저지른 월성1호기 범죄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는 시도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2022. 6. 13.일 한수원사장 정재훈은 산업부고시에 따라 산업부에 월성1호기 ‘비용보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비용보전 신청서 내용에 월성1호기 보존 신청금액은 7277억 원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와 한수원이 자행한 탈원전범죄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헐어 손실 보전해주려는 속셈이다. 이렇게 하면 탈원전국정농단에 가담한 범죄자 및 부역자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 사용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씩 추가로 걷어 들이는 국민의 돈이다. 그래서 정부 방침대로 한다면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으로 탈원전 비용을 충당하는 셈이 된다.
현재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 228 재판에서 피고인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정책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법상 공익을 위한 활동은 위법성의조각사유로 유죄 확정이 곤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가장 안전한 원자력을 위험하다 거짓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재인의 산업부는 위계와 위력으로 한수원이라는 주식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따라서 월성1호기 손실은 산업부고시에 따른 보존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배상 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범죄에 가담한 세력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재원 확충해야 한다.
만약 산업부가 피고인 정재훈이 신청한 비용보전신청에 따라 월성1호기를 보존한다면 이는 역적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의 재판에 영향을 미쳐 탈원전 부역자들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후반에 대단한 후폭풍으로 돌아올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창양 산업부장관이 윤석열 호를 침몰시키는 상황이 될 것이다.
산업부는 더 이상 문재인의 산업부가 아니라 윤석열 산업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부로서 할 일을 해야 한다. 환경오염 없이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수단을 배척하여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세력을 합법적으로 퇴출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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