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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월26일을 기점으로 1만 명을 넘어서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무역 부문 성장을 이뤄내기까지 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부터 이어진 주택 문제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음소리는 여전한 가운데 코로나 3년차에 접어들었다. 이에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을 만났다.

제조업 중심의 무역 확대로 대한민국 전체 경제는 성장 국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민간 소비 위축…임금 등 심리적 요인

- 올해로 현재 코로나19 3년차에 접어들었다. 지금의 국내 경기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정의한다면?
▲ 정부 차원에서 보자면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평균적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경제 여건이 코로나19 이전만큼 회복됐다. 특히 순수출이 늘면서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기까지 했다. 여기에는 중공업,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큰 역할을 했다. 다만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는 이전과 같은 여건이라고 보긴 어렵다. 

- 수출 등 무역과 중공업, 자동차 등 대규모 제조업 중심의 매출은 늘고 있는데, 경기는 어렵다는 말이 왜 나올까? 
▲ 한마디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이 어려워서다.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 등도 축소됐다. 정부를 중심으로 소비회복이 일어나고 있으나, 민간 소비는 위축됐다. 전체 성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 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면서 체감 경기가 그렇게 느껴진 것이다. 여기에다 임금상승 등에 따른 심리적 요인까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한 정당 대선 후보 측에서는 국가 순부채율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19세기 대영제국이 260% 의 국가부채로 성장을 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부채를 늘려 기술 투자 등을 단행할 시기라고 보나?
▲ 미래 성장을 위한 잠재력 차원에서라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여건이라면 인정되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조금은 고려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단순 복지 차원에서 부채를 늘려 기술 성장에 투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인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자금 지원(대출 제외)도 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 이어진다. 이들을 구제할 방안을 묻는다면?
▲ 현재 경제 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다. 당장 100%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도 살림을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다. 정부 역시 지갑을 마이너스로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굳이 감수하자면 ‘위드코로나’와 같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는데 대신 코로나19의 확산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므로, 방역을 우선 시 하는 경우에는 완벽한 구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 밤 9시까지로 정해져있는 다중이용시설 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국민 소비심리 확대 및 경기 회복에 걸림돌일까?
▲ 단순히 대답하면 맞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확진자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위드코로나를 감행한다고 가정해보자. 수만,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환자들이 늘어갈 때 과연 방역조치를 완화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밤에 술집에 몰려가거나 식당에 여럿이 모여 밥을 먹는 일이 증가할까. 생각해 볼 문제다.

- (대선) 이재명 후보의 디지털 전환 & 윤석열 후보의 민간중심 정부 지원 경제 생태계 복원 中 양질의 일자리는 어느 쪽?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은 두 후보의 공약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이 후보의 경우 산업지형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글로벌 대세이기도 하다. 윤 후보의 공약은 정부 주도 성장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가능한 점이 있다. 특히 일의 영속성 차원에서 민간 주도의 방향성이 맞다. 

- 양 후보가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이재명 후보는 250만호 가운데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해 장기임대 주택 비율을 현재 5% 미만에서 10%로 상향하고자 한다. 윤석열은 동일하게 250만호 공약이지만 민간재개발과 재건국 규제 풀고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내걸었다. 공공공급은 일부 필요하다.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다만 공공으로 공급하는 일이 많아지면 부작용은 발생한다. 그 때의 경제 상황을 봐야겠으나, 가수요를 억누를 요인을 본다면 이 후보의 공약이 앞서고, 시장 경제 여건에서 정상적 성장을 바란다면 윤 후보의 공약이 앞선다. 

- 부동산 정책이 2년간 대한민국 땅값을 들썩이게 했고 지금은 강제로 이를 억누르려 한다. 향후 부동산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성?
▲ 결국은 앞에 두 후보가 언급한 대로 공급 확대가 답이다. 당장 거주할 곳이 없으니 주택 구입 경쟁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잡힌다. 단순한 논리로 산을 하나 밀고 100만호의 주택이 공급되면 주변의 이상 상승세는 모두 정상 궤도로 돌아온다. 그만큼 차기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올해 경기 전망 및 소비 방향성, 어떻게 흘러갈까? 
▲ 코로나19 여건에서도 우상향으로 이어져왔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대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지가 관건이지만 1분기가 최저 상태일 것이다. 이후 점차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도 있다. 전반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선행되겠으나 국내 경기를 이끌어 올리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본다.

- 정책을 위한 조언으로 한마디 얹자면?
▲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이어져야 한다. 지원 수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코로나19 극복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지원이 지속되면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부터 지원에 대한 원칙을 정해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