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유도 위해 밑밥 까는 김민석,...강경세력 동원 탄핵폭력시위 선동
"실제 위기든 아니면 만들어 낸 위기든 간에 잠재적 독재자는 자신이 권력을 잡은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4장 '합법적으로 전복되는 민주주의 - 그들은 국가위기를 즐긴다' 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8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 거론해 논란이 됐을 때도 그냥 ‘지나가는 흰소리겠지’하고 말았다.
그런데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계엄령설'을 공식 제기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과 당 지도부, 친명계 핵심 의원들이 '계엄령' 발언을 계속하자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민주당은 '제보'라고 밝힐 뿐 근거가 없어 언론과 국민 대부분으로부터 비웃음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계엄령 공세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이 대표의 괴벨스 김 최고위원이 주도해 당내에 ‘서울의 봄’이라는 계엄령 대응팀 구성과 ‘계엄령 법 개정안’까지 만들었다. 단순한 정치공세, 일회성이 아니라는 얘기다. △10월 이재명 위기설 대비 △호남 재보궐선거 결집용 △윤석열 정권 독재 낙인 △계엄령 괴담소동 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심상치 않다.
불안하다. 이 대표와 김 최고위원이 노림수가 대비 차원이 아닌 실제 상황, 계엄령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 공작이라면 어떨까. 살 떨리는 예상이지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다.
우선 계엄적 상황이다. 계엄령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발동하는 비상조치다.
김 최고위원이 계엄령 준비의 근거 중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계엄령 검토 문건’이다. 당시 탄핵 촛불 시위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조직화해 청와대 마지막 저지선마저 뚫렸을 때를 대비한 문건이다. 계엄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계엄적 상황에 대비한 문건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것이다.
만약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촛불집회 100만 명의 시위대가 청와대 마지막 저지선을 넘어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면, 점령했다면 당연히 계엄령이 발동됐을 것이다. 폭력시위에 참여한 현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체포, 구금되었을 것이다.
이 대표와 김 최고위원, 민주당은 지금 2017 촛불집회 이상의 폭력시위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현재 이 대표와 김 최고위원은 피하기 힘든, 어려운 궁지에 몰려 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김 최고위원이 밝힌 계엄 후 상황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윤석열 정부가 계엄발동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현역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 등 척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MAGA.극우집단 의사당 공격, 이 대표 개딸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친북세력 선동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재판이 10월 1심 판결과 공소시효에 따른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의원 기소,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일가에 대한 기소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반국가 세력’ 척결 주장을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논리적인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도리어 김 최고위원이 계엄을 유도하기 위해 밑밥을 까는 것으로 보인다.
즉 김 최고위원은 계엄령 이후가 아니라 이 대표를 포함한 소속 의원들이 유죄판결 또는 기소를 계엄적 상황으로 보고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에 나서도록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기이하게도 시위 구호는 ‘계엄령 해제-윤석열 하야’가 될 것이다.
계엄령 시도는 주로 대통령이나 집권여당, 통치세력이었다면 이 대표와 김 최고위원은 야당이면서 계엄적 위기상황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사태다.
당시 의사당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최종 인증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던 중 폭도로 돌변한 시위대가 유리창을 부수고 의사당에 진입, 주방위군까지 동원돼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시위에 직접 참석해 연설을 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의회가 있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로 가자"고 선동했다. 의사당 난입사태를 촉발. 선동한 것이다. 트럼프에게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세력과 극우집단이 있다면 이 대표에겐 개딸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민주노총, 친북세력이 있다. 이미 2017년 촛불시위 당시 전국적 조직 동원과 시위 역량을 확인한 바 있다.
“독재자들은 국가위기를 즐긴다”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금 계엄령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령을 유도하기 위한 공작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