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불기소로 탄력 받은 金여사 '공개 행보' 시동 
金여사 수사 '바로미터' 도이치모터스 2심서 전주 유죄 
野 "주가조작 전주 金여사,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자살 예방 및 구조 관계자 격려차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마포대교 도보 순찰에 동행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자살 예방 및 구조 관계자 격려차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마포대교 도보 순찰에 동행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화두에 올랐다. 앞서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이 일단락된 이후 '광폭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로 기류가 바뀌었다. 김 여사와 유사한 의혹으로 기소된 전주(錢主) 손모씨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다.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생명 구조 최일선에서 일하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용강지구대 순찰 인력과 함께 마포대교 도보 순찰에도 나섰다. 이날 마포대교 난간 등을 직접 살펴본 김 여사는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한강대교의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서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대국민 추석 인사 영상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명품백 논란이 일단락된 이후 공개 행보에 탄력을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낸 가운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김 여사의 광폭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의 한강 순찰을 두고 "마치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았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제발 좀 가만히 계시면 좀 안 되나"고 비판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연예인도 이것보다는 길게 자숙한다”며 “너무 염치없고 너무 얼굴이 두꺼운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사의 행보를 정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자살 관련 행동을 꾸준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보,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행보는 꾸준히 할 예정"고 말했다. 이어서 "그 진정성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만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로 다시금 변곡점을 맞았다. 김 여사와 유사한 의혹으로 기소된 전주 손씨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면서다. 재판부는 "(손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도와줄 의사로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조작이 용이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손씨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난해 2월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 이후 김 여사보다 거래 규모가 큰 손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강조하면서 '3일 매수'가 전부인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검찰도 손씨의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의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판단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심 판결 직후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손씨의 유죄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이제 또 다른 전주, 김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라"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계속 비호한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요구한다. 이제라도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고 기소를 서둘러야 한다. 이번엔 검사들이 출장조사를 가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불러주는 대로 받아적지 않길 바란다"며 "검찰이 이번에도 잔기술을 부린다면 국민들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야권 한 관계자는 본지에 "김 여사가 특검법 상정 연기로 추석 이슈에서 벗어나는 분위기였으나, 2심 판결로 다시금 여론의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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