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야의정 협의체 '개문발차' 불가피"...제도권 의료단체 후발 동참 기대
전공의, 의대생들 '의대정원 확대 백지화' 요구하며 협의체 불참 입장 견고
민주당 "협의체에 전공의, 의협 정도는 기본 참여해야" 여당과 이견 뚜렷해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의료대란이 장기화된 가운데,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제시된 당정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전략이 연착륙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있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추석 전 협의체 본격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제도권 의료단체들은 여전히 2025년도 의대정원 확대 재논의를 요구하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최근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계 일부 단체와 함께 '개문발차'라도 한다는 방침이다. 그에 앞서 당정은 의료계와 대화 채널은 다방면으로 열어 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정갈등 최대 쟁점인 내년도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의료계의 재논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난기류가 짙은 상황이다.
전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몇 군데 여기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분들이(단체가) 있다"며 "개문발차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의료계에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 됐다면 먼저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정부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 제도권 의료 단체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여당도 일부 의료계 단체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면서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2개 단체가 협의체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야당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매듭을 짓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극렬히 반발하고 있는 의협, 전공의 집단 등의 협의체 합류 가능성도 끝까지 타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시접수가 시작되는 등 내년 의대정원 확대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이들의 협의체 합류를 놓고 협상을 벌일 카드가 없다는 점은 여전히 당정에 부담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의료계와 의대정원 확대 및 기초의료 패키지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협의체 조기 출범이 절실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는 이날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당정협의회에서도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얼마든지 의료단체에서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또 다른 중대 변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여부다. 현재 민주당은 당정의 협의체 조기 출범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대척점에 서 있는 전공의 단체와 의협은 참여시켜야 협의체 출범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에 의료체계 정상화의 단초가 될 협의체 출범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를 전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입장차가 좁혀지기 쉽지 않다는 게 중평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협의체 개문발차에 대한 부정 여론이 분출한다. 그간 의료대란에 대해 소신발언을 이어왔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체 우선 가동을 주장한 당 지도부 방침에 대해 "(의료대란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마이너리티 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 그룹들이 참여해서 찬성한다고 해도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실상 그건 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의료계 15개 단체에 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의정갈등의 중심에 선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내년도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으면 협의체 참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