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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당초 민주당은 추석 직전 '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3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추석 밥상' 여론전을 겨냥한다는 취지다. 반면 우 의장은 정쟁보다는 의료대란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 의장의 중재를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등 3건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3건의 쟁점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권을 쥔 우 의장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우 의장은 3건의 쟁점 법안을 추석 이후인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어렵사리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 입구에 서 있는 만큼 한걸음 더 내딛어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의장의 처사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제가 국회 일을 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시급히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도 의장 이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다.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의 개인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의장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도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려 하시는 의장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와 국회 입법은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사안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SNS에 "우 의장의 본회의 처리 시점 중재는 법제사법위원회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며 "오히려 국회운영 전략상 효능감이 매우 커 보인다"고 평가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추석 연휴에 필리버스터를 안하는 것버 안하게 된 것 말고는 얻은 게 없다"며 "용산에 '저희가 늦췄습니다'라고 보고할 거리가 생긴 게 더 큰 떡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19일이면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데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환영'했다"며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를 막을 재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민주당은 일주일 늦춰졌을 뿐 다 얻었다"며 "본질은 아니지만, 의료대란인데 또 특검법이냐는 뻔한 프레임도 무력화했고, 국회의장과의 관계에서도 긍정 효과가 훨씬 크다"고 평가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본지에 "우 의장이 공격 일변도의 민주당에 제동을 걸어줬다"며 "우 의장도 중재자로서의 면모를 선보일 수 있었고, 민주당도 추석 정쟁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