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개혁, 대통령의 비타협적 원칙 고수로 난관 봉착
- 여야 타협적 대안 도출 위한 정부의 유연한 태도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저녁 병원 현장을 방문하고 의료대란 논란 관련 실태점검과 의료진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여야 당 대표들도 의료대란 후유증이 심화되자 병원들을 방문 했지만 딱 부러지게 합심해서 내놓은 대책은 없다.
잠자고 나면 매일같이 응급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 돌다 숨졌거나 사경을 헤매거나 겨우겨우 수술받았다는 가슴 졸이는 뉴스들만 쏟아지고 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국민은 연휴 동안 제발 무탈하기만을 기도해야 하는 심정이다. 1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벌써 7개월째다. 그동안 정부는 마치 과거 코로나 대책 발표하듯이 의료진 파업과 의료대란 방지를 위한 수없이 많은 정책과 ‘비상 대책’ 들을 발표하며 고군분투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미 내년 의대 입학 정원까지 확정했고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흔들림이 없고, 여전히 확고하다 못해 이젠 ‘그렇게도 융통성이 없냐’고 여당내에서 조차 질타할 정도로 아집, 고집으로 비쳐질 정도이다. 가장 큰 문제는 체감되지 않는 의료개혁과 달리 의료현장의 피로도 누적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비상 의료 체계의 붕괴 현상이다.
정치권이 의료대란 대책에 절치부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통령도 현장까지 찾자 전공의를 비롯 이탈 의료진이나 의료개혁에 저항 중인 의사단체의 반발도 다시 강해지고 있는 듯 하다. 대통령과 정부는 의료대란은 과장된 것이고 차질없는 비상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 불안은 급증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 의제에서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개혁, 의료 대란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고 ‘비공개 논의’가 될 정도로 여당 내에서 의료개혁 대안 찾기 시도는 금기시되고 있는 듯하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비타협적 의료개혁 의지’ 때문일 것이다.
물론 비 타협적, 반정부 투쟁에 가까운 의협 지도부의 원점 재논의라는 무의미하고 무정부적 강경 태도도 의료대란에 한몫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마치 지금 의료개혁 관련 타협점을 찾는다면 정권이 붕괴될 정도로 ‘대통령 리더십’과 ‘정부 정책능력’ 에 치명상을 입을 것 같은 ‘정권 불안 심리’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신뢰도는 이미 훼손됐고 원본 그대로 관철시키기엔 추진력, 동력도 떨어졌다.
국민은 윤 대통령이 이제 서야 병원 현장을 찾은 것에 일말의 기대감을 높여줬지만, 이렇게 중요한 정책 추진의 순서조차 ‘거꾸로 된 모양새’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진작에 대통령과 주무장관 그리고 여당 대표들이 정책발표 전에 현장 방문과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면 ‘정책 신뢰도’와 ‘국민 공감대’는 훨씬 더 컸을 것이란 아쉬움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야.의.정 비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이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다 때늦은 뒷북이란 지적도 피할 순 없다. 절실한 해결 방안 중 하나이지만,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를 갈라치기 위한 ‘정략적 제안’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민은 지금 야당이 제안한 비상 협의체라도 여당이 적극 호응하고 대통령도 힘을 실어주어 기약 없는 비상 의료 상황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타까운 것은 현 정부의 의료개혁은 절차와 순서가 거꾸로 되고 정치권의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간의 합의점조차 찾지 못하는 너무도 큰 거리감으로 인해 사실 뒤죽박죽된 상태이다.
여당 내에서 이미 ‘보건정책 책임자 문책론’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의 의료개혁 의지가 하늘을 찌를 듯해도 국민의 목숨을 놓고 한없이 길어지고 있는 비상 의료상황은 결코 더 아집과 고집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이 먼저 여당 대표와 여당의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타협점, 대안점을 찾기 위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료진의 반발과 불신을 일단 해소 후에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의료대란의 지속과 장기화로 국민 피해가 더 심화 된다면 현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로 규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상처만 안겨주는 ‘원칙 고수 의료개혁’ 추진보다는 대통령의 자존심을 다소 굽히더라도 타협점을 찾아 윈윈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의료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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