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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l 이지훈 기자] 최근 몇 달 사이 가계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해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물량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원장은 지난 4일 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 오는 10일 은행연합회에서 이 원장은 은행장들과 가계대출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과연 대출절벽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담대 상환액 활용해 실수요자 자금 공급 가능”
-“은행장 간담회 통해 현실적인 보호방안 나오나”

이날 열린 간담회는 이 원장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대출 실수요자 및 은행창구직원 등 영업현장의 애로·건의사항과 부동산시장 전문가, 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 고객 6명과 은행 영업점 직원 2명, 부동산 시장 전문가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원장은 모두의 발언을 통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들의 대출절벽과 관련해 “1주택인 분들도 경우에 따라 자녀 진학이나 결혼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주거를 얻어야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고 실제로는 가수요나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텐데 너무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금지”라고 지적했다.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 문제 해결 방향에 관해 그는 “全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므로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全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 관리 강화를 이어 나가면서도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비판 목소리는 여전해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 또한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엇박자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연기 등의 정책이 가계대출 급증으로 이어졌고, 이후 금융권에만 대출 급증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