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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전북 전광훈 기자]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4로 2020년 대비 20.4% 증가했고, 이중 재료비 가격지수(141.4)는 2020년에 비해 41.4%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생산비 증가는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농가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2022년 기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나 대폭 감소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농민들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필수농자재의 가격 안정화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