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절반 이상
전북 장애인구 중 58.4%가 65세 이상
국주영은 의원, "전북도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마련돼야"
[일요서울 | 전북 전광훈 기자]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있는 가운데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다양한 노인정책 시행되고 있지만 정착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주영은 의원 “전국적으로 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은 이미 절반이 넘는 상황이고 전북자치도 역시 장애인구 중 58.4%가 65세 이상인 실정으로 고령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의 정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난다"며 "고령장애인에 대한 적정 기준이 마련돼아 한다"고 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의 정도가 15~20년이 빠르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타 장애유형보다 노화 속도가 더 빠른걸로 나타났다.
국주영은 의원은 장애유형별, 장애를 맞은 시점별 욕구에 따른 고령장애인 정책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책의 종류는 상이하며, 노화에 따라 장애인이 된 고령장애인과 20년 넘게 장애인으로 살다 노화를 맞은 고령장애인의 욕구 또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아울러 지역 내에 고령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 마련과 함께 고령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도 주장했다.
관련해 국주영은 의원은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대부분은 영유아기 및 학령기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지역 내 대표적 노인시설인 경로당 역시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노령기에 접어든 장애인의 경우 이용가능한 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65세 이후 장애가 발생했거나 장애 정도가 악화된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적 한계로 인해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인 뒤, "그러나 노인돌봄 제공기관의 장애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고령장애인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북도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