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안 의원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선관위·완주서 조사 부실 주장
이 후보, "공정성 확보 위해 검찰이 직접 나서야"
안 의원실 측, "이미 같은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받았다"..."수사결과 지켜보겠다"
완주군 관계자, "치수 관련 전북환경청에서 실시설계 중" 허위 아니다

올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전북 완주·무주·진안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인숙 후보가 당시 상대 후보였던 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대한 경찰과 완주선관위의 "봐주기 식 조사" 의혹을 제기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전북 완주·무주·진안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인숙 후보가 당시 상대 후보였던 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대한 경찰과 완주선관위의 "봐주기 식 조사" 의혹을 제기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요서울 | 전북 전광훈 기자] 올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전북 완주·무주·진안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인숙 후보가 당시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대한 '봐주기 조사' 의혹을 제기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토론회에서 안 의원이 발언한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 국비 400억 확정" 부분이다.

당시 토론에서 이인숙 후보가 안 의원에게 "만경강통합천사업비 400억원이 확보된 게 맞느냐"라고 물었다.

이 후보 질문에 안 의원은 "네"라고 답했고, 재차 한 질의에도 안 의원은 같은 답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안호영 의원은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아 단순히 사업대상지로만 선정됐을 알고도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정 400억'이라고 허위사실을 토론회에서 '환경부에서 선정됐다'거나, '기재부에서 선정됐다'는 것을 확정이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앞서 4월 1일 예산 400억 확정의 진위여부를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2024년 정부 예산안 중 환경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좀 더 구체적을 이 후보는 "환경후 하천계획과 044-201-7709 확인 결과 올해 1월초 통합하천사업 선정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기재부와 협의해 2025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최종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은 2025년 기재부의 협의과정에서 예산안 반영이 되지 않았고 환경부 역시 사업포기를 선언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안호영 의원의 모순된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이인숙 후보는 "확정 400억'과 '400억 규모'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 예산금액으로 의정보고서에서는 '확정 400억'이라고 주장했으나, 2024년 3월 9일 한 언론에 만경강 400억 예산문제를 해명하면서 '400억원이 아닌 400억 규모인 사업설명서 내용처럼 (안호영 의원)본인도 사업비가 400억 확정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실 측 관계자는  "앞서 시민연대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 6월 25일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같은 건으로 8월9일 고발이 이뤄졌다. 무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체가 무산된게 아니며 국비가 50억원(치수사업, 전북지방환경처 발송)이 집행되고 있다고 결과를 받았다"면서 "국가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실시설계가 진행중이며, 이를 증명해 무혐의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숙 후보는 완주군 담당 공무원의 허위 진술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완주군 만경강프로젝트팀장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완주군의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했는데, 결과적으로 400억 확정에서 사업비가 불분명한 400억 규모로 보고했다.

보고 내용을을 보면 △2023년 10월 총사업 400억 규모(국비 200억, 도비 60억, 군비 140억) △2024년 2월 총사업비 400억 규모(국비:치수·이수·환경, 군비:친수시설) △2024년 6월 총사업비 291억(군비291억) 등이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가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완주군 자체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완주군 담당자 역시 이를 알고 있음에도 완주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가사업은 공정력과 확정력이 있어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적이 없다',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확정 400억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완주군 관계자는 "총사업비 400억원 중 국비 200억원 규모의 치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다"라며 "다만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200억원)국비 조정이 따를 수는 있을 거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년 6월 총사업비 291억(군비291억)' 보고 내용을 두고 이 후보와 완주군 관계자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인숙 후보는 안 의원의 토론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지난 6월 18일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관련해 선관위는 완주경찰서가 이미 진행중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돼 사건을 불송치 종결 처리했다고 통지했다.

반면 이 후보는 "선관위가 이미 진행중이라고 밝힌 사건은 완주지역 한 단체가 안호영 의원의 '의정보고서 허위 기재'를 고발한 것으로, 방송토론회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와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을 찾았지만 사건이 병합될 예정이며, 담당자가 변경될 거란 말도 들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시민단체와 조사를 병합한 것에 의문이다. 봐주기 식 수사가 충분히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의원 선거 완주·진안·무주 후보자 토론회에서 안호영 의원의 발언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숙 후보는 끝으로 "예단과 신속성이 아닌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다. 공정한 수사를 요구한다"면서 "안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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