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본지 2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69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3명의 2기 독자 위원님들이 1569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박배진 위원 : [단독ㆍ제보- 드러나는 ‘고수의 운전면허’의 만행, 무슨 일]을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도로 주행 체험 프로그램을 앞세워 운전 연습 서비스를 제공하던 고수의 운전면허의 한 지점이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여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실내 면허 연습장이나 헬스장과 같은 기간제 이용 상품을 판매하는 업장을 이용할 때 먹튀를 부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카드 할부 결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달리 없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보호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수의 운전면허 사태를 보면 폐업하기 직전까지 회원들의 결제를 막지 않았고 폐업에 대한 사전 고지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주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기 행각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문제시되어 온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기간제 상품을 판매하는 업장은 카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할부 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업 중인 동안에 별도의 유보금을 공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이런 먹튀 행각을 벌일 수 없도록 예방책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기사를 통해 또 하나의 생활 지식을 얻어갈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독도 표기 실수 연발에 대해 반성해야
윤대상 위원 : [진단 - 국방부·외교부·행안부 잇따른 ‘독도’ 실수…. 서경덕 교수” 日에 빌미 제공”]기사는 우리 영토인 독도와 관련해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지적과 일본의 거세진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 필요성까지 자세히 다루어 주어 의미 있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지만 최근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쓰며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89%의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다고 하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외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각 부처가 한 목소리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재외 대한민국공관으로 표기한 외교부, 영토권 분쟁 지역이라는 국방부를 넘어 아예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민방위 교육 자료를 사용한 행정안전부의 실수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 실수로 넘어가기엔 너무 큰 실수입니다. 서경덕 교수님 의견처럼 정부 부처의 잦은 실수가 일본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더 강력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는 다시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더 신중한 마음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부의 굴종적인 외교 매우 아쉬워
김동섭 위원 : [진단 - 국방부·외교부·행안부 잇따른 ‘독도’ 실수…. 서경덕 교수 “日에 빌미 제공”]을 읽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현 정부의 안이한 외교의 결과로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독도를 방문하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치인은 일본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방문을 꺼리는 모습을 많이 보았으나 조국 대표는 현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로 보였습니다.
최근 라인 사태와 민방위 교육 영상의 독도 논란 등 현 정부의 행태가 기가 막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친일 정권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에서 계속해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점이 이제는 실수가 아닌 특정 의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게끔 합니다. 또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현 상황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말로 일본의 의도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유권을 다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현 정부가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2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김동섭(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