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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암표 500만 원’ 근절 불가능?… 원천 차단 초읽기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악용’… 국회 “생체인증 도입하겠다”

2024-09-24     박정우 기자
가수 임영웅.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가수 임영웅 콘서트 입장권의 암표 가격이 500만 원을 웃도는 일이 벌어졌다. 오랫동안 근절에 대상으로 지적돼 온 암표상들이 여전히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사재기해 부정 수익을 올리는 상황.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당국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암표 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부정 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입장권을 대량 구매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 ▲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 구매’를 추가로 금지 ▲입장권 부정 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 나섰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경기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두 법률안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장권 판매자 및 판매 수탁자는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유정 의원실은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 등 암표 거래 수법이 고도화되며 SNS를 통해 학생 및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최근 전자금융거래 등은 지문인식, 안면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 여부를 인증하고 있다. 이에 의원실은 “입장권 구매 등에도 이같이 안전성을 인정받은 기술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논의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입장권 등의 판매 단계에서 현행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도입해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암표 목적 입장권 등의 매집 시도를 원천 차단해,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연, 스포츠 경기를 운영하고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암표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소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