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한국의 2023년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 3만6194달러로 일본의 3만5793달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난 바, 1인당 GDP 기준으로도 한국은 일본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조만간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실장(이사 대우)은 지난 7월 보고서 G7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조건‘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 성장과 발전을 바탕으로 OECD를 넘어 G7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2023년 기준 국민총소득(GNI)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고, 동일한 수준의 국민총생산(GDP)도 머지않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우리가 G7에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일본을 넘어서는 수준의 경제 성장에 대한 근거와 이를 위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아래는 주원 실장과의 일문일답.

- OECD 국가가 총 38개국인데, 이 중 우리나라의 수준이 G7으로 갈만큼 충분한 여건 조성이 됐다고 보나. 

▲ G7 가입의 명시적 요건은 없으나, 과거 선례를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규모(GDP)와 경제 발전 수준(1인당 GDP)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GDP 순위는 2023년 전 세계 14위(1.7조 달러)로 G7 국가 중 영국(3.3조 달러), 프랑스(3.0조 달러), 이탈리아(2.3조 달러), 캐나다(2.1조 달러)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2023년 전 세계 35위(3만3192달러)로 한국, 일본, 이탈리아가 모두 3만 달러 대에 위치해 있다.
특히,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최근의 흐름을 볼 때 GDP 및 1인당 GDP 증가율에서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 G7 어느 국가보다도 월등히 높은 속도를 보여 왔다. 이 기간 동안 각국 GDP 및 1인당 GDP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한국의 GDP 규모는 2030년 이탈리아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고 한류로 대변되는 K-컬처의 빠른 확산 등을 볼 때 여건은 조성되었다고 본다.

-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면 GDP 6만 달러를 넘어 10만 달러에 이르는 유럽국가나 또 다른 선진국도 많은데 우리에게 기회가 있나. 

▲ G7 가입의 조건은 선진국(1인당 국민소득 기준)이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규모(GDP)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할 수 있다. 사실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경제 규모 면에서는 한국에 뒤진다.

- 우리나라가 만일 G7으로 도약하게 된다면 얻을 수 있는 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글로벌 사회에서 국제 외교, 통상 분야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과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격이 비약적으로 높아져, 국민과 기업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수 있다.

- 만일 G7에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OECD 국가에 머무는 것은 오히려 손실일까. 

▲ 선진국 그룹의 대표적 그룹으로 우리나라도 가입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있으나, 콜롬비아 같은 경우 2023년 1인당 GDP가 6972달러 수준이며, 겨우 1만 달러대에 올라온 칠레 등 4개 국가도 포함되는 등 최근의 상황에서는 OECD를 단순히 선진국 그룹이라고만 부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 한국의 GDP 규모가 2030년 이탈리아를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10년여 전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등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이 PIGS로 칭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탈리아를 보면 G7 기준이 모호해 보이는데. 

▲ 실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러시아 사례(일시적으로 G8에 들어간 적이 있으나 크림반도 사태로 제명)를 제외하고는 G7에 한번 진입하면 회원국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탈리아가 한계성을 가지지만 여전히 G7으로서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다. 

- G7 도약이 글로벌 관점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점이 있다면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것이 있을까. 

▲ G7 가입 이후 그전 보다 글로벌 스탠더드(국제적 지위 또는 기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나,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사회 시스템의 건전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국민들이 이에 적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가 G7 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할 때 이미 가입해 있는 일본이나 G2국가인 중국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이를 설득할 방법이 있을까. 

▲ 물론 중국의 경우 경제 규모(GDP)는 큰 것은 맞다. 하지만 현재 1인당 GDP는 1만 2000달러 대 수준으로, 국민의 소득 수준이 선진국 그룹에 들어가기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G7 그룹을 향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일본은 현재 상태를 볼 때, 실질적인 ‘초저성장 국가’에 해당하는데 G7 국가군에 포함돼있는 것이 의문이다. 그럼에도 정치적 이유에서 한국의 가입을 방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본 이외의 국가들이 모두 동의하고 나선다면 한국의 진입을 방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 G7으로 가는 길을 위해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할 것은 출산율 증가라고 보는데, 만일 출산율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G7 가능성은 낮아지나. 

▲ 출산율 즉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일정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3대 생산요소(노동, 자본, 기술혁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력이 감소한다고 반드시 성장잠재력이 약화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선진국들의 고민은 노동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인데, 디지털 전환의 속도와 맞춰 간다면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최근처럼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막아야 할 과제다.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확보를 위해 출산율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G7 정책적 조건의 필요성을 포함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이를 간추려 말씀해 주실 수 있나.

▲ 경제적이고 정량적인 가입 조건도 중요하지만, 정작 G7 경제 강국에 걸맞은 선진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자본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란 규범,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등의 개념을 요소로 두고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의 핵심은 다양한 주체 간 신뢰(민간 주체 간 사적 신뢰, 민간의 정부에 대한 공적인 신뢰)이다.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치주의는 물론 사적 계약이 지켜져야 하며, 이는 강제적인 규범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진시민사회에 부합되는 교육 시스템 확립과 상호 신뢰가 중요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G7으로 가는 길에 내부적인 갈등 요소가 발생한다면.

▲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양한 갈등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하며 사회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적 및 민간 시스템의 역할이 상당히 요구된다. 즉 G7 가입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고 묻는다면, ‘한국 사회가 정말 선진 사회인가’, 그리고 ‘성숙한 사회인가’를 판단해 내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