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기우 언론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여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 4개 재판 중 공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의혹 재판의 경우 9~10월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1심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도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 위증교사 혐의 9월 30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거법 1심 9월중 확정
- 한동훈 “이재명 전대표 재판일정 9월부터 11월 대단한 위기” 주장
- 연말 사법리스크로 위기설 차기 대권 도전 중대 분수령 맞아

“당내에서는 쉬쉬하고 있지만 위증교사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많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가 한 말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김 후보는 또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다만 유죄 판결이 나오면) 아무래도 당 대표의 리더십에 흠이 되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도 야권 위기설을 언급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지금 민주당은 이 전 대표 수사 검사 탄핵 추진 등 유례없는 폭주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심이 민주당을 강하게 제지하지 않는 건 국민의힘 문제”라며 “우리가 민심을 따르는 모습을 보일 때 지지율도 상승하고, 국민도 더 이상 민주당 행동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대표의 재판 일정을 감안하면 9월부터 11월 사이에 민주당은 대단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상식적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확신하면서 9~11월 위기설을 제기한 것이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2개재판 1심판결 임박

실제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각종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1심 재판도 채 끝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을 포함해 총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대부분 사건이 사건 관련 핵심 주변인물 재판 진행 중이며, 이 대표 본인에 대한 재판은 심리 중인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는 20대 대선 이전부터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한 사건들”이라며 “앞으로 1심, 항소심, 상고심 등을 거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대선 전까지 이런 사건들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당권을 계속 쥔 상태로 사법리스크 시계가 계속 흘러갈 경우 정치와 사법 사이 외줄타기가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 재판 4개 가운데 2개가 9월 재판을 마친다. 이르면 10월 중에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9월 30일 이 전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그에 앞선 9월 6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결심공판이 있는 뒤 통상적으로 한달 정도 뒤에 선고 공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잇따라 나올 걸로 보인다.

특히 이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시 민주당으로서는 악재다. 대선 주자인 이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뿐 아니라 민주당 대선 비용(431억)과 기탁금(3억)을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 자산과 맞먹어 사실상 당이 파산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나온 뒤의 일이다. 그러나 1심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대권주자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 민주당으로선 충분히 위협적이다.

김성태, 이화영 1심 실형, 이 전 대표에게는 ‘겹악재’

엎친데 덮친격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한 상황도 녹록치 않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인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동 정범’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김성태는 이화영 등과 공모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을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달러를 수출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판결 직전까지 ‘쌍방울 대북송금’은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성태의 800만불 대납 동기는 이재명과 이화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선고에 이어 쌍방울그룹이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목적은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사업’과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대납 비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에 이어 김 전 회장도 '유죄'가 나오면서, 이 전 대표도 관련 재판에 있어 불리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재판에서 실제로 이 전 대표가 관여한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앞으로 이 전 대표 재판에서 다뤄야 할 쟁점 사항이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법리스크 해소 카드는? 무죄시 대권행보 순항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당 내부의 비토가 커질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몸소 체험하기도 했다. 21대 국회 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고, 총선 공천 때 이 전 대표를 향한 반발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대권 뿐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 전 대표가 연임 도전에 나서는 것도 당권을 잡아야 차기 대선에 도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들도 “향후 검찰과 여권에서는 이 전 대표를 사법처리하기 위해 전방위적 공격을 하고 있는 이상 이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권만이 살 방법”이라며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권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윤석열 정부 탄핵 여론을 조성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 “탄핵만 답이다”,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었다”와 같이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입장 여부를 떠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의 당 장악, 사법리스크 최소화 등과 함께 ‘윤석열 탄핵’에 의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조처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1심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대선 가도에 파란불이 켜지는 동시에서 여권을 향한 반격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