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또 다시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다. 대한민국독도협회는 이를 두고 ‘침탈 야욕’이라며 강력 비판에 나섰고 이와 함께 정부의 소극적 대처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2일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며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일본은 2005년 이후 20년째 독도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게 됐다. 이 밖에 자위대 위치도와 주변 해역·공역 경계 감시 이미지 등 다른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앞서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다.

독도협회 “대응책 구상조차 못하는 정부”

지난 15일 대한민국독도협회는 ‘일본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폐 성명서’를 발표하며 “일본의 국정교과서 독도 거짓교육과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에 이어 방위백서까지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 인식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독도협회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내부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일재 독도협회 회장은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1998년 11월 한·일간 체결한 新 한·일 어업협정부터다”라며 “우리 정부는 이를 파기하고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 정부는 1998년 11월 일본과 新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바위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동쪽 끝 영토 기점을 울릉도로 협정을 맺었다. 이에 독도가 일본과의 공동수역에 들어가게 됐다.

이어 정삼수 독도협회 상임위원장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있을 때마다 외교부 반박 성명서 발표와 일본 대사관 담당자 초치 외에 다른 대응책은 구상조차도 못하는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외교정책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영토 야욕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